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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6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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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9일 업무 마친 후 정문 나와 퇴임 소회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 지명자 상원 인준
안철수,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 결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현충원 참배로 임기 마지막 날 일정을 시작한 뒤 퇴임 연설과 외교행사를 소화하게 됩니다. 오후 6시에 공식 업무를 마친 뒤에는 김정숙 여사와 함께 걸어서 정문을 나와 분수대 앞에서 시민들에게 퇴임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낮 12시 서울역에 도착하고 오후 3시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의 마을회관에 도착해 인근 주민들에게 인사를 한 뒤 사저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임하는 대통령 중 행복한 말년을 보내는 첫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문 대통령의 행보에 주목됩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안이 5일(현지 시각) 가결됐습니다.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 골드버그 대사가 부임해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사실상 완성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이달 중순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통해 이 소형 핵탄두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미 무게 400∼500kg가량 되는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경량 핵탄두 제작을 완성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안보 위기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안 위원장이 출마하기로 결단했다"며 "인수위의 마지막 공식 일정인 6일 오후 2시 수원 지역 순회국민보고회 행사를 마친 뒤 현장에서 출마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 체코·폴란드 등 '중점 수주국' 주재 공관 10~15곳을 '원전수출거점공관'으로 지정합니다. 또 차세대 원전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해 5년간 5832억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안전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꿔 상임위원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전환하는 것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제안 설명에는 "2001년 여성부가 처음 신설된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여가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폐지 당위성 등을 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총리·장관 후보자의 인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낙마 공세를 강화하자 윤 당선인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인사 청문회 이후 오늘 처음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한신뢰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윤 정부 총리는 한 후보자밖에 없다"며 "외교 통상 산업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한 한 후보자를 민주당이 다른 장관 후보와 연계해가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큰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당선인측이 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복합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제76회 식목일 기념행사에서 상지초등학교 어린이들과 나무를 심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4.05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9~10일 마지막일정…현충원 참배에서 양산 사저까지 /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일정이 공개됐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현충원 참배로 임기 마지막 날 일정을 시작한 뒤 퇴임 연설과 외교행사를 소화하게 된다. 오후 6시에 공식 업무를 마친 뒤에는 김정숙 여사와 함께 걸어서 정문을 나와 분수대 앞에서 시민들에게 퇴임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낮 12시 서울역에 도착하고 오후 3시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의 마을회관에 도착해 인근 주민들에게 인사를 한 뒤 사저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원, 주한 미대사 골드버그 지명자 만장일치 인준 / 조선일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안이 5일(현지 시각) 가결됐다. 이로써 골드버그 대사 지명자는 의회 인준 절차를 모두 마쳤다. 전날 상원 외교위에서 인준안을 가결한 지 하루 만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 골드버그 대사가 부임해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北 '핵탄두 소형화' 완성…20일 바이든 방한 직전, 풍계리서 7차 핵실험 할 듯" / 동아일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사실상 완성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이달 중순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통해 이 소형 핵탄두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10일) 직후이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20일) 직전 핵 버튼을 눌러 도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5일 국방 당국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미 무게 400∼500kg가량 되는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경량 핵탄두 제작을 완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북한, 미사일 쏘고도 이례적 침묵…전문가 "추가 도발 가능성 지켜봐야" / 중앙일보
북한이 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도 즉각적인 보도를 자제해 의도가 주목된다. 통상 이튿날 발사 사실과 제원 등을 밝혀왔지만 5일 현재 대내용 매체인 노동신문과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에선 일절 언급이 없다. 북한이 곧바로 추가 시험 발사를 하고 나중에 묶어서 보도할 가능성이 있다. 후속 도발이 이어지기 때문에 굳이 미사일 발사의 성격·의미·평가를 담아 국내외에 알리는 '완료형 보도'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단독] 안철수, 분당갑 출마한다…'국민의힘' 간판 달고 첫 선거 / 중앙일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6일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5일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안 위원장이 출마하기로 결단했다"며 "인수위의 마지막 공식 일정인 6일 오후 2시 수원 지역 순회국민보고회 행사를 마친 뒤 현장에서 출마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尹 '탈원전 폐기' 액션플랜 / 조선일보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 체코·폴란드 등 '중점 수주국' 주재 공관 10~15곳을 '원전수출거점공관'으로 지정한다. 또 차세대 원전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해 5년간 5832억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안전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꿔 상임위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단독]민주 "법사위장 2년 더", 국힘 "합의 파기 사기"… 국회 또 격랑 / 동아일보
격렬했던 3·9대선 이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놓고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또다시 일전(一戰)을 벌일 태세다. 지난해 7월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院) 구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선전포고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즉각 "사기 행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쥔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에 나설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단독] 여가부 대신 '인구가족부'…국민의힘, 법안 발의한다 / SBS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제안 설명에는 "2001년 여성부가 처음 신설된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여가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폐지 당위성 등을 담았습니다.

[단독] '법카 의혹' 경기도청 압색 영장에 '피의자 이재명·김혜경' 적시 / JTBC
지난달 4일 경찰은 경기도청을 10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선 때 불거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날 제시된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고문과 부인 김혜경 씨가 피의자로 적시된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단독] 尹측 "민주, 무차별 낙마 공세 땐 정호영 임명 강행" / 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총리·장관 후보자의 인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낙마 공세를 강화하자 윤 당선인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여론을 무시하고 정략적으로 계속 공격할 경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독] 尹 "총리는 한덕수뿐"…정면돌파 의지 밝혀 / TV조선
윤석열 당선인이 인사 청문회 이후 오늘 처음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한신뢰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윤 정부 총리는 한 후보자밖에 없다"며 "외교 통상 산업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한 한 후보자를 민주당이 다른 장관 후보와 연계해가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큰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당선인측이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선 승리 '일등공신' 2030 민심이 흔들린다 /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바라보는 2030세대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는 기간임에도 2030세대 사이에서 윤 당선인 지지율은 40%대 초반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 인천 의원 4명 "이재명, 계양을에 공천해야" /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판설이 무르익는 가운데 민주당 인천 지역 4명이 "이 상임고문을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하라"며 공개 요구했다.
박찬대·이성만·정일영·허종식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희롱 발언' 최강욱 "분란 죄송"…박지현 "재집권 실패 잊지말아야" / 경향신문
성희롱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결국 사과했다.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최 의원 사건을 외부에 제보한 보좌진을 색출하고 이들에게 2차 가해성 문자 폭탄을 보내 논란이 됐다. 최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지라도 저의 발언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으신 당 보좌진들께 사과드린다"며 "검찰개혁 입법과 지방선거 승리에 전력을 쏟고 있는 당 지도부에도 분란을 일으켜 죄송하다.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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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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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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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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