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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6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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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9일 업무 마친 후 정문 나와 퇴임 소회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 지명자 상원 인준
안철수,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 결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현충원 참배로 임기 마지막 날 일정을 시작한 뒤 퇴임 연설과 외교행사를 소화하게 됩니다. 오후 6시에 공식 업무를 마친 뒤에는 김정숙 여사와 함께 걸어서 정문을 나와 분수대 앞에서 시민들에게 퇴임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낮 12시 서울역에 도착하고 오후 3시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의 마을회관에 도착해 인근 주민들에게 인사를 한 뒤 사저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임하는 대통령 중 행복한 말년을 보내는 첫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문 대통령의 행보에 주목됩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안이 5일(현지 시각) 가결됐습니다.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 골드버그 대사가 부임해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사실상 완성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이달 중순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통해 이 소형 핵탄두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미 무게 400∼500kg가량 되는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경량 핵탄두 제작을 완성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안보 위기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안 위원장이 출마하기로 결단했다"며 "인수위의 마지막 공식 일정인 6일 오후 2시 수원 지역 순회국민보고회 행사를 마친 뒤 현장에서 출마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 체코·폴란드 등 '중점 수주국' 주재 공관 10~15곳을 '원전수출거점공관'으로 지정합니다. 또 차세대 원전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해 5년간 5832억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안전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꿔 상임위원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전환하는 것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제안 설명에는 "2001년 여성부가 처음 신설된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여가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폐지 당위성 등을 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총리·장관 후보자의 인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낙마 공세를 강화하자 윤 당선인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인사 청문회 이후 오늘 처음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한신뢰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윤 정부 총리는 한 후보자밖에 없다"며 "외교 통상 산업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한 한 후보자를 민주당이 다른 장관 후보와 연계해가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큰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당선인측이 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복합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제76회 식목일 기념행사에서 상지초등학교 어린이들과 나무를 심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4.05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9~10일 마지막일정…현충원 참배에서 양산 사저까지 /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일정이 공개됐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현충원 참배로 임기 마지막 날 일정을 시작한 뒤 퇴임 연설과 외교행사를 소화하게 된다. 오후 6시에 공식 업무를 마친 뒤에는 김정숙 여사와 함께 걸어서 정문을 나와 분수대 앞에서 시민들에게 퇴임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낮 12시 서울역에 도착하고 오후 3시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의 마을회관에 도착해 인근 주민들에게 인사를 한 뒤 사저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원, 주한 미대사 골드버그 지명자 만장일치 인준 / 조선일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안이 5일(현지 시각) 가결됐다. 이로써 골드버그 대사 지명자는 의회 인준 절차를 모두 마쳤다. 전날 상원 외교위에서 인준안을 가결한 지 하루 만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 골드버그 대사가 부임해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北 '핵탄두 소형화' 완성…20일 바이든 방한 직전, 풍계리서 7차 핵실험 할 듯" / 동아일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사실상 완성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이달 중순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통해 이 소형 핵탄두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10일) 직후이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20일) 직전 핵 버튼을 눌러 도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5일 국방 당국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미 무게 400∼500kg가량 되는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경량 핵탄두 제작을 완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북한, 미사일 쏘고도 이례적 침묵…전문가 "추가 도발 가능성 지켜봐야" / 중앙일보
북한이 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도 즉각적인 보도를 자제해 의도가 주목된다. 통상 이튿날 발사 사실과 제원 등을 밝혀왔지만 5일 현재 대내용 매체인 노동신문과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에선 일절 언급이 없다. 북한이 곧바로 추가 시험 발사를 하고 나중에 묶어서 보도할 가능성이 있다. 후속 도발이 이어지기 때문에 굳이 미사일 발사의 성격·의미·평가를 담아 국내외에 알리는 '완료형 보도'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단독] 안철수, 분당갑 출마한다…'국민의힘' 간판 달고 첫 선거 / 중앙일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6일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5일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안 위원장이 출마하기로 결단했다"며 "인수위의 마지막 공식 일정인 6일 오후 2시 수원 지역 순회국민보고회 행사를 마친 뒤 현장에서 출마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尹 '탈원전 폐기' 액션플랜 / 조선일보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 체코·폴란드 등 '중점 수주국' 주재 공관 10~15곳을 '원전수출거점공관'으로 지정한다. 또 차세대 원전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해 5년간 5832억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안전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꿔 상임위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단독]민주 "법사위장 2년 더", 국힘 "합의 파기 사기"… 국회 또 격랑 / 동아일보
격렬했던 3·9대선 이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놓고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또다시 일전(一戰)을 벌일 태세다. 지난해 7월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院) 구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선전포고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즉각 "사기 행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쥔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에 나설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단독] 여가부 대신 '인구가족부'…국민의힘, 법안 발의한다 / SBS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제안 설명에는 "2001년 여성부가 처음 신설된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여가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폐지 당위성 등을 담았습니다.

[단독] '법카 의혹' 경기도청 압색 영장에 '피의자 이재명·김혜경' 적시 / JTBC
지난달 4일 경찰은 경기도청을 10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선 때 불거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날 제시된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고문과 부인 김혜경 씨가 피의자로 적시된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단독] 尹측 "민주, 무차별 낙마 공세 땐 정호영 임명 강행" / 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총리·장관 후보자의 인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낙마 공세를 강화하자 윤 당선인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여론을 무시하고 정략적으로 계속 공격할 경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독] 尹 "총리는 한덕수뿐"…정면돌파 의지 밝혀 / TV조선
윤석열 당선인이 인사 청문회 이후 오늘 처음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한신뢰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윤 정부 총리는 한 후보자밖에 없다"며 "외교 통상 산업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한 한 후보자를 민주당이 다른 장관 후보와 연계해가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큰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당선인측이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선 승리 '일등공신' 2030 민심이 흔들린다 /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바라보는 2030세대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는 기간임에도 2030세대 사이에서 윤 당선인 지지율은 40%대 초반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 인천 의원 4명 "이재명, 계양을에 공천해야" /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판설이 무르익는 가운데 민주당 인천 지역 4명이 "이 상임고문을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하라"며 공개 요구했다.
박찬대·이성만·정일영·허종식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희롱 발언' 최강욱 "분란 죄송"…박지현 "재집권 실패 잊지말아야" / 경향신문
성희롱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결국 사과했다.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최 의원 사건을 외부에 제보한 보좌진을 색출하고 이들에게 2차 가해성 문자 폭탄을 보내 논란이 됐다. 최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지라도 저의 발언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으신 당 보좌진들께 사과드린다"며 "검찰개혁 입법과 지방선거 승리에 전력을 쏟고 있는 당 지도부에도 분란을 일으켜 죄송하다.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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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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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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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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