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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중기부 이영 후보자 11일 인사청문회…이해충돌·증여세 회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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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동거 모친 전세 등 의혹 공세 예고
와이어라이언스·테르텐 대표 증인 출석 기대
손실보상·벤처창업 정책 추진력 한계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맞게 되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여러 의혹 등으로 가시밭길 청문회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의혹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정책·창업 정책 전반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한 능력 검증에도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 이해충돌·동거 모친 전세 등 의혹 공세 예고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에 대한 청문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에 열린다. 타 후보자와 비슷하게 이영 후보자 역시 여러 의혹들이 꼬리표처럼 달라붙었다. 

먼저 이해충돌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측은 최근 이 후보자가 창업한 회사인 '테르텐'이 2013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모바일러닝 시스템 고도화 용역을 수주한 사실을 밝혀냈다. 해당 사업비는 9800만원 규모다. 

테르텐은 2016년 1200만원 규모의 '홈페이지 화면정보 유출방지 소프트웨어'용역을 수주한 뒤 2018년에는 2370만원 수준의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공동 A/S센터 전산장비 및 보안소프트웨어 용역도 땄다.

용역 사업을 발주한 중진공과 중기유통센터는 중기부 산하기관이다. 이영 후보자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중진공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운영위원 활동 시기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수주받았다는 게 이해충돌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 2022.04.24 photo@newspim.com

정태호 의원실은 또 이 후보자가 국방부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에 위촉된 2018년에 테르텐이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에 2371만원 규모의 상용소프트웨어를 납품한 사실도 밝혀냈다.

또 이 후보자가 창립한 벤처캐피탈인 와이얼라이언스베스트먼트가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져 중기기부의 시정명령을 3차례나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동거 모친 전세계약 역시 구설에 올르고 있다. 국회 산통위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 모친과 살면서 일부 면적만 사용한다는 차원에서 모친과 전세계약을 맺은 상태다.  2019년 전세가는 6억원 정도인데, 이 후보자가 모친에게 4억원을 지급하고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전세보증금 4억원이 정상거래일 경우,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쓰여야 하지만 모친이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게 이 의원측의 주장이다. 이렇다보니 증여세를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모습이다.

국회 산통위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고가 메뉴의 식당에서 실제 인원수보다 적은 금액을 결제하는 등 수상한 결제를 했다고 최근 주장했다. 이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회피한 것이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영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해당 의혹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청문회 문턱을 넘어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자측은 "회사의 전체 거래 일부분으로 이해 충돌과 관련이 없다"며 "어머니께 공간 일부를 사용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청문회 현장에서는 이들 의혹에 대한 세부자료 요청 등 추가적인 반박이 예고된다. 또 이영 후보자의 의혹 등을 검증하기 위해 현재 국회 산통위에 김상용 와이어라이언스 대표와 유영일 테르텐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 출석이 요청된 상태다. 

국회 산통위 관계자는 "오는 11일에 증인 신청이 된 대상자들"이라며 "다만 현재 참석 여부는 검토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 손실보상·벤처창업 정책 추진력 한계 우려

이영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 중기부장관 후보자로 상당히 어울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소상공인 등 정책이 확장됐을 뿐더러 벤처창업 법안의 국회 통과 등에 어느정도의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의문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당장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당초 1000만원 현금 지원에서 한발 물러나 차등지원과 대출 확대로 방향을 틀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일부 소상공인에게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한다고 진화에 나서긴 했으나 모든 소상공인에게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8 hwang@newspim.com

이와 관련, 이영 후보자는 온전한 코로나19 피해보상이 중기부의 첫번째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위해 분기별 하한액 인상, 보정률 상향 등 손실보상 수준을 강화하고 폭넓은 지원을 위해 피해지원금(방역지원금) 지급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원론적인 입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피해보상 규모를 정하는 실질적인 '키'를 쥔 기관은 바로 기획재정부여서 이 후보자의 의견은 정부의 일반적인 방향성에 그친다는 얘기다. 손실보상 하한액 및 보정률 상향은 인수위가 우선 정한 내용이기도 하다.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원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중기부 장관의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도 들린다. 기재부 예산실 한 관계자는 "예산 확대를 중기부 등 다른 부처에서 요청하더라도 총액이나 재정 마련 여력 등을 살펴봐야하기 때문에 모든 요구를 반영하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벤처창업 분야에서 보면 이 후보자가 장관 취임 이후 복수의결권 도입, 벤처·스타트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법안 개정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도 한계가 드러난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보더라도 관련 제정법은 국회에 막혀있는 상태다. 관련 업계에서는 안전한 방식의 투자유치를 보장하는 장치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민주당은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복수의결권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 모습이나 쉽지 않아보인다"며 "복수의결권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에 올린 만큼 여당이 될 국민의힘의 지원이 절실해 보이긴 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 보상이나 제2벤처붐 확대 등으로 중기부가 살아남긴 했으나 향후에는 어떠한 조직으로 변화할 것인지 현재는 단언하긴 힘들다"며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정치인 출신으로 보여주기식 공적 쌓기에 매달리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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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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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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