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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인청특위 "한덕수, 부적격 판정...의총 열어 당론 채택"

기사입력 : 2022년05월06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05월06일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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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실시된 인청서 총리 결격사유 드러나"
"회전문 인사 용인되면 공직사회 기강 무너져"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병원 의원이 6일 한 후보자의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2일과 3일에 거쳐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대한민국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결격사유가 차고 넘치는 인사임이 증명됐다"며 인준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3 kimkim@newspim.com

그러면서 "한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과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인사청문회는 일주일이 미뤄졌다. 그럼에도 당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맹탕 자료는 여전했다"며 "후보자 신용카드 신고내역이 0원이라서 요청한 사용액수 자료는 청문회 이틀째가 돼서야 겨우 연간 사용액수를 제출했다"고 직격했다.

또 "자택 임대 수입 관련한 납세 자료도 간사 열람만 허용했다. 배우자 건은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유로 각종 납세내역, 그림판매 내역 등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한 후보자를 향해 '회전문 인사 끝판왕'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특히 그는 한 후보자가 김앤장 재직 시절 관여한 사건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강 의원은 "수많은 국민을 아프게 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김앤장이 이윤추구만을 위해 외국기업 법률대리를 맡았던 걸 몰랐다고 하는 건 무책임"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한 후보자가 총리로 인준될 경우 '회전문 인사'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퇴직한 상관이 민간에서 공직 경력을 활용해 전관예우로 돈을 벌다 다시 상관으로 돌아오는 게 당연한 문화가 된다면 퇴직자의 은밀한 부탁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 후보자 총리 인준이 우리 사회의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로비스트 등을 방지하고 공직사회 기강에 장애가 될 것이라 판단했다"며 부적격 사유를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당론'으로 추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선 조만간 의총이 소집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특위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부적격 의견을 전달하고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내 이 부분은 당론으로 정해서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내다봤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준을 민주당이 연계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부적격인데 딜(협상)하기 위해 적격으로 만드는 건 의원 양심상 있을 수 없다"며 "국민 여러분도 명백히 두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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