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조전혁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한 아이도 뒤처지지 않아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09:18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인터뷰
학생 개인의 성향에 맞는 평가 시스템 도입해야
구글 텐서플로 사용 등 다양한 활용능력 갖춰야
학교, 사회적 합의·검증된 내용만 가르쳐야

[서울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 기자 =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진영에서 어느 후보를 내세워야 하는지를 놓고 내홍에 싸였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만도 8명(지난 2일 기준)에 달한다. 단일화 성사 여부가 진영별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

반면 수십조의 교육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는 교육감 후보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뚝 떨어졌다. 후보자간 비방이 난무하면서 선거도 혼탁 양상을 보인다. 뉴스핌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에게 직접 교육정책의 방향을 묻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제학자 출신이지만 교육이 모든 사회 현상의 변수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이가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명지대 교수를 지낸 조전혁 예비후보다. 집안, 기업, 조직,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 조 후보의 생각이다.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진단도 했다. 현재 학교 안팎에서는 미래교육을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학교가 학교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 개인의 성향에 맞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한 아이도 뒤처지지 않게 지도하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달 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조 후보를 만났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조전혁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06 hwang@newspim.com

<다음은 조 후보와의 일문일답>

- 경제학자인데 교육 문제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경제변수, 사회변수, 역사적 변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현상이 교육과 연계된다. 예를들어 주변에 이른바 '성공'했다고 이름을 날리는 지인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꾸준히 평생 스스로 교육하고, 학습했다. 자녀 교육을 잘 시킨 가문이 성공하는 것을 봤고, 사원 교육을 잘 시킨 기업이 성공하는 것을 봤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인재를 길러내는 국가가 결국 경쟁력을 갖추지 않는가. 교육이 역사를 좌우한다는 생각이다.

- 왜 서울교육감인가.

▲ 제18대 국회의원 당선 전에는 대학교수로 있었다. 의원으로 있으면서도 교육위원회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교육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생각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후 2014년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당시 현직에 계셨던 문용린 후보의 출마로 서울로 출마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교육 현장을 바꾸기 위한 자리라면 도전하겠다는 마음이다.

- 슬로건으로 내세운 '학교를 학교답게' 의미는.

▲ 많은 의미를 담았다. 학교란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한다'는 것이 철학인데, 좌파 계열의 교육감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학력이 급격히 저하됐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때 경쟁력이 크게 낮아졌다. 과거에는 모든 과목에서 톱 5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순위가 많이 낮아졌다.

더 큰 문제는 하향 평준화보다도 하향 양극화에 있다. 양극화는 학교라는 교육의 정규시장이 제대로 작동 못해서 발생했고, 그 욕구를 사교육이라는 교육의 암시장 가서 풀기 때문에 발생한다. 일부 돈 있는 계층들과 소외된 계층의 격차가 뒤따른다. 사교육 혜택에서 소외된 아이들은 학력저하에 노출될 수 밖에 없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것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더 심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 기본적으로 학력의 하향 양극화는 꾸준히 진행돼 왔는데, 코로나19 이후 심화됐다. 빨리 교육력 회복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사회적 손상으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사회 통합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 될 것이다. 사회통합에 적신호가 켜진지 이미 오래됐는데, 신호등 자체가 고장나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

-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일단 '교육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 위급한 시기이니만큼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대로 두면 양극화가 심화되니 교육 소외 지역은 젊고 의욕있고 능력있는 교사 집중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력평가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정 계열 집단들은 학력평가를 죄악시하는데, 진단도 못하는데 어떻게 처방을 내릴 수 있겠나. 미국 등 선진국도 대량지필시험이 있다. 이런 방식에 거부감이 크다면 인공지능(AI)평가시스템 도입해 개별화 테스트를 해야 한다.

과학적으로 아이들 학력평가 실시하고, 해법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자기주도학습 능력도 AI통해 테스트할 수 있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온라인이나 AI튜터 통해 충분히 레벨을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지도교수를 붙여줘 1대1로 강의를 하는 등의 레벨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아이들 하나하나 뒤떨어지지 않도록(no child left behind) 한 아이도 뒤처지지 않게 지도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런 방향으로 교육 정책 바꾸겠다.

- 새 정부 국정과제와 서울교육을 어떻게 매치시킬 계획인지.

▲ 사실 바빠서 국정과제 제대로 못 봤다. 다만 미래를 걱정하고 새로운 트랜드를 읽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인게 소프트웨어(SW), AI다. 이미 영국 등 많은 나라는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제대로 못하는게 AI교육이다.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AI를 활용하지 못하면 취미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예를들어 우리는 안 하고 있지만, 미국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텐서플로(TensorFlow) 활용해서 리서치를 한다거나 학습에 활용하는데 우리는 활용하고 있다는 거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 아이들이 졸업할때 맞닥뜨린 세상에서 세계인들과 경쟁하기 힘들어진다.

- 학생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 교육은 크게 두 가지 미션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능력있는 개인 만들어줘야 하는데 서울 교육은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 두 번째는 국민으로 정체성 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미션이다. 이게 사교육과 다른 부분이다. 세금으로 공교육 시스템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이유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애국심 등을 심어주는 것인데 그것도 실패하고 있다.

특히 진보교육감들의 이념세뇌교육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특정 교사집단 등이 교실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숨어서 했는데 교육감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생기면서 확대됐다. 현재 교육감 인정도서라는 것이 발간되는데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통일교육 이런 명목으로 소위 운동권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이 강요되고 있다.

학교 담장을 넘어가는 모든 교육의 내용은 사회적으로 검증되고, 합의되고 걸러진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을 실험도구쯤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싹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예체능 특화 교과중점학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 학력격차보다 더 큰 격차가 체육 음악 미술 등 예체능이다. 이부분의 격차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체대·음대·미대진학을 위해서는 과외나 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영역에서의 사교육비는 일반 수능과목에 비해 비싸다. 따라서 자치구마다 예체능 중점학교 하나 정도 만들어서 체육커리큘럼 강화하고 일반고교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미술체육음악강사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단일화 논란이 뜨겁다.

▲ 지난해 12월 출범한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교추협)가 논의를 거쳐 지난 3월 중도보수단일후보를 확정했다. 선출인단 28만3367명 중 3만7391명이 투표(투표율 13.2%)했고, 최다 득표자가 확정됐다. 단일화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교추협이 세 가지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그 마지막 단계가 통신사 실명인증이다.

4명의 경선후보가 제출한 신청인 명단 중 기초구 미입력으로 무효처리된 부실 기재는 총1만2786명이며, 이 중 1만2746명(99.7%)이 특정 후보 명단에 집중됐다는 것이 교추협 의견이었다. 교추협은 어떤 권한도 없고, 후보들이 합의면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교추협을 희생양 삼아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현실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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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