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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대선 두 달 만에 돌아오는 이재명…당내서 '환영과 우려' 교차

기사입력 : 2022년05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07일 06:00

민주당 "지선 승리 위해…李도 진두지휘 의지 밝혀"
입지 다지기 본격화?…'수사 피하기' 비판 우려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전략공천을 공식 발표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패배 2달여 만에 전면 재등장하는 이 고문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6일)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질 인천 계양을 재보궐에 이 고문 차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근 지도부가 이 고문에게 지선 승리를 위해 직접 출마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 고문도 이에 대해 동의를 했다"며 "계양을에 출마하는 동시에 이번 선거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이어 "(윤호중·박지현) 두 분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쭉 대화를 해왔는데 5일 인천 지역 의원들의 요청도 있었고 시기적으로도 오늘 결정하는 게 맞겠다는 차원에서 요청을 드렸다"며 "(이 고문이) 그에 대해 동의하고 수락했고, 이번 선거에 직접 출전해 진두지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내에서는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대체로 선택의 필요성에 동의해 의결이 곧바로 이뤄졌다고 한다.

◆ 이례적인 조기 등판…당내 입지 다지기 본격화?

정치권에서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재명 역할론'이 불거졌다.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서울시장 출마와 경기지사 재출마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고 당내에서도 6월 지선 혹은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전례를 살펴볼 때 6월 지선은 물론 8월 전당대회 등판은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동안 대선에서 패배한 정치인들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국내에 머물더라도 잠시 여의도와 거리를 두는 행보를 취해왔다. 당시 김두관 의원이 꺼낸 비대위원장 차출론에도 대다수 의원들이 회의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상황이 최근 급변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맞물려 집권당에 힘을 실어주자는 허니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데다 '검수완박' 등 이른바 힘센 야당 프레임이 힘을 받게 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주당이 지선에서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이 고문의 핵심 측근은 "원래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했다. 하지만 압박이 심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며 "어찌됐든 당의 대통령 후보였는데 당에서 요청하면 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이 이 고문에게 큰 기회라고 보는 분석도 있다. 인천 계양을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 데다 18·19대 국회를 제외하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5선을 역임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고문의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란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농성중인 국민의힘 의원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2.04.27 kilroy023@newspim.com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원외에서 정치 기반을 다지기가 힘든 구조"라며 "잊혀지면 차기 대선은 물론 당내 입지도 힘들어진다. 가만히 밖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으니 당내 기반을 쌓을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 당내에선 우려와 환영 교차…"아직 아닌데" vs "지선 승리해야"

비대위가 이 고문의 후보자 의결을 공식 발표한 뒤 인천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저마다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중차대한 선거에 이 고문이 보궐선거 직접 출마와 중앙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직을 수용하는 고뇌에 찬 결정에 환영을 표한다"고 적었다. 이성만 의원도 "오직 이 고문만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의 바람을 불러올 유일한 카드"라며 치켜세웠다.

반면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당초 이 고문의 측근들은 이번 선거 등판을 말렸다고 한다. 시기도 너무 이른 데다 명분만 놓고 볼 때 출마를 하더라도 계양을보다는 경기 성남 분당갑이 훨씬 설득력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의원들 전체 의견으로 보자면 계양에 나오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컸다"고 전했다. 직전 대선 주자를 지낸 만큼 당선이 용이한 '꽃길'보다는 험지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겠냐는 취지다.

여기에 최근 경찰이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이 고문의 출사표가 자칫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이 고문의 차출을 두고 '이재명 지키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6일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 고문은 지금 재보궐 선거 출마를 논할 때가 아니라 그간 제기된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를 받아야 할 때"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자가 국회의원 당선 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악용해서라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것인가. 이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한 의원도 "결국 수사 피하기 위해 선거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심만 더 커지는 꼴"이라며 "아직은 나올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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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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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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