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존재감 아쉬운 인수위, '尹 어퍼컷'과 함께 새 정부에 '공' 넘겨

기사입력 : 2022년05월07일 10:20

최종수정 : 2022년05월07일 10:20

집무실 이전·검수완박 초대형 이슈에 활동 가려져
공약후퇴로 논란 양산...새 정부 여야 협치, 화두로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이때까지 이렇게 충실하고 신속하게 인수위에서 정부 출범을 준비한 예가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유의 '어퍼컷' 세레머니를 선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5년 국정로드맵을 그린 인수위는 이날 해단식을 갖고 50여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18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인수위는 지난 3일 6대 추진 방향과 110개 세부 수행과제로 구성된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업무를 사실상 마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2.05.06 photo@newspim.com

그러나 이번 인수위는 과거 인수위에 비해 정치적 입지가 눈에 띄게 약해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뒷받침할 정책과제를 이슈화하는 측면에서 미진했다는 시각이다. 또 새 정부의 국정동력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대형 아젠다 설정도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공약 후퇴'논란에 휩싸여 있다. 안철수 위원장은 해단식을 마치기도 전인 이날 오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집무실 이전 문제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갈등 같은 초대형 이슈가 인수위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차단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신구권력간 극렬한 대립이 인수위 본연의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가로막았다는 분석이다. 정부조직법 개편 등 굵직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벌써부터 거대야당 눈치를 보는 결과로 나타나 새 정부의 쉽지 않은 국정운영을 암시했다.

◆세밀한 민생 정책에도 공약 후퇴 '논란'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출범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포함한 민생정책 마련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만 나이 도입'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적 관심을 끌만한 정책들을 속속 내놓았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하며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22.05.06 photo@newspim.com

110대 세부 국정과제에도 코로나19 온전한 치유,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 정책에 따른 관련 산업 생태계 복원, 주식양도세 단계적 폐지, 과세제도 합리화, 연금개혁 등 국민들의 눈길을 잡아당길 굵직한 사안들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대형 이슈 선점에는 힘이 부족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 공약들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논란을 불렀다. 결국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등) 재정비 추진 방안은 새정부 출범 후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어 법안을 중심으로 연말부터 지역별 마스터플랜을 마련키로 했다.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건도 일괄지원이 아닌 차등보상으로 바꿨다가 강한 비판을 받았다.

또다른 주요 공약이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새정부 출범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결정키로 했다. 사드 추가배치에 대해서도 안보상황을 추후 더 검토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이 취임 즉시 실현하려고 했던 병사 월급 200만원 추진은 2025년으로 미뤄지고 단계적, 보완적 인상으로 돌아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F노선 신설 안도 검토수준으로 추진강도를 낮췄다.

◆ 차별화 시도에도 대형 아젠다 부족
인수위가 현 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탈원전', '부동산 정책' '대북 유화정책' 등에 대한 뒤집기에 치중하다보니 대표적인 '키워드 정책'을 제시하는데에 소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 등과 같은 눈에 확 들어오는 아젠다가 없다는 지적이다.

직전 인수위였던 박근혜 정부때의 2배에 달하는 200여명의 인력으로 시작한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결국 주요 과제의 구체적 실천로드맵이나 정책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엽적 이슈에 치중한 채 현 정부 정책 되돌리기에 매달린 듯한 경향이 강했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2.05.06 photo@newspim.com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전임 정부에서 그린 그림 중 잘못된 것들을 지우고 새로 제대로 그리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서 "국정과제는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공약과 다른 면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인수위는 지난 5일 입장문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병사 월급과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별도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200만원 지급이 완성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GTX 확충도 다음 달부터 노선 확대와 연장, 신설과 관련한 연구에 착수해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해명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인수위 활동에서 대형 입법 사안이 드문 것은 결국 거대 야당과의 관계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여권이 거대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화두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중요할 지 인수위 단계에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