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존재감 아쉬운 인수위, '尹 어퍼컷'과 함께 새 정부에 '공' 넘겨

기사입력 : 2022년05월07일 10:20

최종수정 : 2022년05월07일 10:20

집무실 이전·검수완박 초대형 이슈에 활동 가려져
공약후퇴로 논란 양산...새 정부 여야 협치, 화두로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이때까지 이렇게 충실하고 신속하게 인수위에서 정부 출범을 준비한 예가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유의 '어퍼컷' 세레머니를 선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5년 국정로드맵을 그린 인수위는 이날 해단식을 갖고 50여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18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인수위는 지난 3일 6대 추진 방향과 110개 세부 수행과제로 구성된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업무를 사실상 마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2.05.06 photo@newspim.com

그러나 이번 인수위는 과거 인수위에 비해 정치적 입지가 눈에 띄게 약해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뒷받침할 정책과제를 이슈화하는 측면에서 미진했다는 시각이다. 또 새 정부의 국정동력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대형 아젠다 설정도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공약 후퇴'논란에 휩싸여 있다. 안철수 위원장은 해단식을 마치기도 전인 이날 오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집무실 이전 문제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갈등 같은 초대형 이슈가 인수위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차단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신구권력간 극렬한 대립이 인수위 본연의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가로막았다는 분석이다. 정부조직법 개편 등 굵직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벌써부터 거대야당 눈치를 보는 결과로 나타나 새 정부의 쉽지 않은 국정운영을 암시했다.

◆세밀한 민생 정책에도 공약 후퇴 '논란'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출범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포함한 민생정책 마련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만 나이 도입'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적 관심을 끌만한 정책들을 속속 내놓았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하며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22.05.06 photo@newspim.com

110대 세부 국정과제에도 코로나19 온전한 치유,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 정책에 따른 관련 산업 생태계 복원, 주식양도세 단계적 폐지, 과세제도 합리화, 연금개혁 등 국민들의 눈길을 잡아당길 굵직한 사안들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대형 이슈 선점에는 힘이 부족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 공약들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논란을 불렀다. 결국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등) 재정비 추진 방안은 새정부 출범 후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어 법안을 중심으로 연말부터 지역별 마스터플랜을 마련키로 했다.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건도 일괄지원이 아닌 차등보상으로 바꿨다가 강한 비판을 받았다.

또다른 주요 공약이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새정부 출범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결정키로 했다. 사드 추가배치에 대해서도 안보상황을 추후 더 검토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이 취임 즉시 실현하려고 했던 병사 월급 200만원 추진은 2025년으로 미뤄지고 단계적, 보완적 인상으로 돌아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F노선 신설 안도 검토수준으로 추진강도를 낮췄다.

◆ 차별화 시도에도 대형 아젠다 부족
인수위가 현 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탈원전', '부동산 정책' '대북 유화정책' 등에 대한 뒤집기에 치중하다보니 대표적인 '키워드 정책'을 제시하는데에 소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 등과 같은 눈에 확 들어오는 아젠다가 없다는 지적이다.

직전 인수위였던 박근혜 정부때의 2배에 달하는 200여명의 인력으로 시작한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결국 주요 과제의 구체적 실천로드맵이나 정책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엽적 이슈에 치중한 채 현 정부 정책 되돌리기에 매달린 듯한 경향이 강했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2.05.06 photo@newspim.com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전임 정부에서 그린 그림 중 잘못된 것들을 지우고 새로 제대로 그리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서 "국정과제는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공약과 다른 면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인수위는 지난 5일 입장문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병사 월급과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별도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200만원 지급이 완성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GTX 확충도 다음 달부터 노선 확대와 연장, 신설과 관련한 연구에 착수해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해명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인수위 활동에서 대형 입법 사안이 드문 것은 결국 거대 야당과의 관계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여권이 거대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화두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중요할 지 인수위 단계에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