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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첫 검찰총장 관심 고조 '파격 인사' 기대감...조직 개편 속도내나

기사입력 : 2022년05월09일 14:31

최종수정 : 2022년05월09일 14:31

非 윤석열 라인 김후곤 대전지검장도 후보 거론
외부 인사로는 조상준 변호사·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
법조계 "한동훈 후보자 아래 기수 임명은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가 지난 6일 수리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된 지검장급 검사들이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검수완박으로 혼란에 빠진 검찰의 역할을 공고히 할 파격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기존 관행을 깨는 인사에 대한 우려도 있다. 

윤 당선인이 검찰 정상화를 내세운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 임명을 시작으로 검찰총장 임명과 고위급 간부 인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윤석열 라인 '이원석·이두봉·박찬호' 등 지검장 거론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표 수리 이후 별도의 퇴임식 없이 대검찰청을 떠났다. 윤 당선인이 차기 총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김 총장의 퇴임 이후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지검장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과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들이다.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2007년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로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팀에서 윤 당선인과 일했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치며 4대강 사업 비리 등을 포함한 사정 수사를 이끌었다.

이두봉 인천지검장은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차장검사로 그를 보좌했다. 윤 당선인이 총장에 취임하면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맡았다. 2020년 1월~2021년 6월 대전지검장 검사장으로 있을 때 월성 1호기 수사를 지휘하고, 원전 조작 실체를 밝혀내 담당 공무원을 구속시켰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박찬호 광주지검장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2.04.11 hwang@newspim.com

박찬호 광주지검장은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윤 당선인과 일했다.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과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3년 4대강 담합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의 수사를 도맡으며 특수통으로 인정받았다. 윤 당선인의 서울중앙지검장 근무 시절 2차장 검사였다.

이 외에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과 김후곤 대구지검장(25기)도 총장 후보로 언급된다. 여 고검장은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윤 당선인과 근무하며 특수통으로 활약한 바 있다. 대검 대변인과 반부패부 선임연구원 등을 거쳤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단장을 맡은 바 있다.

김 지검장은 윤석열 라인은 아니지만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 주목받았다.

검찰 외부에서는 윤 당선인의 측근인 서울고검 차장검사 출신의 조상준 변호사(26기)와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이 거론된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2022.04.13 photo@newspim.com

◆ 파격 인사 기대감...고검장급 사의 반려도 '변수'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처럼 검찰총장 인사에서도 예상치 못한 파격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기수를 떠나 검수완박으로 혼돈기를 맞은 조직을 바로 세우고 검찰의 영역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인물을 총장에 앉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승진 기수를 뛰어넘는 총장 임명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다. 총장 임명을 시작으로 고위 간부 교체가 이뤄질텐데 가뜩이나 검수완박 사태로 위기에 놓인 검찰이 관행을 깬 인사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다.

특히 한 후보자의 기수를 고려해 그보다 낮은 기수를 총장에 앉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고검장급 8명의 사표를 문 대통령이 반려하고 물러난 것도 총장 임명과 고위급 인사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친문 성향의 고검장들이 자발적으로 검찰을 떠나지 않는 이상 좌천성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절차상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당선인 취임 이후 친문 성향의 인사들을 내보내기 위해 총장 임명을 포함해 압력 차원의 파격 인사를 할 가능성도 있으나 승진 기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생각할 때 좋을 건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역 32~33기가 아직 부장검사를 하고 있는데 장관보다 1~2기수 아래가 총장으로 임명되는건 말이 안 된다"며 "남아 있는 24~25기나 외부 인사 중에서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조직 개편이 시작될 텐데 친문 성향을 가진 일부 고검장들의 좌천 여부도 관건"이라며 "고검장급은 한직으로 보내는 일이 원칙상 불가능해 특별인사위원회 등을 따로 열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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