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슈] 화우 '메타버스, NFT 및 블록체인 분쟁대응' 웨비나 성료

기사입력 : 2022년05월10일 14:40

최종수정 : 2022년05월10일 14:40

세계적 로펌 평가기관 리걸500과 공동 주체
"효율적 분쟁 해결 위한 실무 사례·전략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해나갈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4일 세계적인 로펌 평가기관 리걸(Legal)500과 '메타버스, NFT 및 블록체인 관련 분쟁대응 전략(Legal Terrain of Metaverse, NFT and Blockchain Disputes: Practical Considerations and Strategies)' 웨비나를 공동 주최했다고 10일 밝혔다.

Legal500 리서치 에디터 앨런 코헨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웨비나에는 전세계 주요기업 사내변호사, 컨설턴트 및 로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한국을 포함해 다양한 국가 내에서의 신기술 관련 분쟁 실무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화우 국제중재소송팀장인 김명안 외국변호사(캘리포니아주)가 패널리스트로 참여해 미 영화제작사 미라맥스가 '펄프픽션' 시나리오를 NFT로 판매하려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을 상대로 최근 제기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소송의 시사점과 신기술 분야 분쟁해결조항과 관련된 유의점 등을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스위스 로펌 Homburger LLP 소속 스테파니 피스테러 변호사와 영국 39Essex Chambers 소속의 스티븐림 싱가포르 변호사가 메타버스를 통한 가상 국제중재절차 및 판정집행 자동화와 연계된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등의 장단점을 언급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메타버스, NFT 및 블록체인 관련 분쟁대응 전략' 웨비나 [사진=화우] 2022.05.10 peoplekim@newspim.com

Legal500은 전세계 로펌들을 평가하는 세계적인 로펌 평가기관으로 매년 말 '아시아 퍼시픽'판을 통해 한국 로펌의 분야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분야별로 최근 주요 실적, 기업 고객, 로펌 동료 변호사 등의 평가를 바탕으로 Tier 2 이상에 랭크된 로펌 및 각 분야 리딩변호사들을 초청하여 공동으로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다.

화우 김명안 외국변호사는 "빠르게 진화하는 신기술들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관련 분쟁 대응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이 의미 있었다"며 "향후에도 화우 국제중재소송팀에서는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실무 사례와 전략을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웨비나 내용은 화우 및 Legal500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화우 국제중재소송팀은 KCAB, ICC, SIAC 및 HKIAC 등 다양한 해외중재기관들과 함께 국제중재 관련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제중재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KCAB가 개최한 '서울중재주간(Seoul ADR Festival, SAF) 2021'에서도 국제중재 웨비나를 개최하고 국내 외 중재 실무자들과 다양한 의견 교환 및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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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