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펌이슈] 화우공익재단, 발달장애인 자립 관련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5:56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16: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홍유진 변호사 "우리 공동체가 관심 기울여야 할 문제임을 느껴 이번 세미나 기획"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오는 7일,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교육의 역할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12회 공익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발달장애인의 학교 졸업 이후 실질적 자립을 위해 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발달장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제도적 해법을 모색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법무법인(유)화우 박상훈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5명의 발표자가 집담회 형식으로 각 주제에 대해 발제를 할 예정이다.

김지원 특수교사(개포고등학교)가 현행 발달장애 교육 과정에 대해 개괄하고 실질적 자립과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은자 센터장(강서퍼스트잡지원센터)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입장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의무교육 과정에서의 자립교육'에 대해 김정연 센터장(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은 직업재활 현장에서의 직업 교육의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박승희 교수(이화여대 특수교육과)가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중등 이후 성인기 교육'이라는 주제로 의무교육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립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논하며, 이수연 변호사(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가 '개정 특수교육법 시행 이후의 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포스터=화우공익재단] 2022.04.05 peoplekim@newspim.com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등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발달장애인 취업률이 다른 장애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졸업 이후에 갈 곳이 없는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온전히 가족의 몫으로 남아 있는 현실이다.

화우공익재단 홍유진 변호사는 "지난해 강서구에 발달장애 특수학교 '서진학교'가 설립되는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가는 길>의 영상 삭제 가처분 사건을 조력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 아동과 그 가족이 겪는 교육과정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됐고, 나아가 발달장애인의 졸업 이후의 삶 역시 우리 공동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임을 느껴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다"고 기획 취지를 밝히며, "이번 세미나가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이라는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 각계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우공익재단은 법무법인(유) 화우가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위해 2014년 설립한 공익단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직후 '감염병 사태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첫 공익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매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제12회 화우공익세미나는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전문연수) 시간이 인정될 예정이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