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최서원 "국정농단 태블릿PC 허위 브리핑"...특검팀 상대 2억원 손배소

기사입력 : 2022년05월10일 15:11

최종수정 : 2022년05월10일 15:11

"잠금패턴 증거조작...허위사실로 허위기소"
"윤석열·한동훈에게도 법적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당시 특별검사팀의 허위 브리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의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 등은 1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규철 전 특검대변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한민국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 변호사는 "특검은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PC의 잠금 패턴 L자가 압수된 최씨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과 같다면서 해당 태블릿PC는 최씨가 사용한 게 분명하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최씨는 특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는 허위사실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허위사실을 가지고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간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것을 허위 기소했고 이로 인해 최씨는 심각한 명예훼손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액수상으로는 2억을 청구하고 있지만 허위 증거로 지금 5년 넘게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손해를 어떻게 배상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은 "증거가 없다보니 특검에서 어쩔 수 없이 L자 패턴 하나만 가지고 최씨의 태블릿PC라고 주장하는데 최씨는 평소에 L자 패턴을 설정한 적이 없다"면서 "또한 검찰도 장씨가 제출한 태블릿PC가 L자 패턴으로 설정됐다는 근거를 5년 동안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태블릿PC를 조사한 특검 4팀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도 이번 재판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2017년 1월 정례 브리핑에서 최씨의 조카인 장씨가 제출한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이 최씨의 휴대전화와 똑같이 L자 모양으로 설정됐다면서 "최씨 소유의 태블릿 PC 한 대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20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