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열린 취임식 연설에서 '자유'를 총 35회나 언급하며 시장경제 체제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는 이 나라를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자유는 '혁신'이며, 국민은 '기업'이다. 금융의 중심에 선 대표적인 혁신 산업은 핀테크(Fintech)다. 전 세계 핀테크 산업 연구소인 BCG FCT(Fintech Control Tower)에 따르면 금융서비스 자동화가 시작된 지난 2000년부터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금융이 확산한 2020년까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은 456개에서 22193개로 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결제서비스 분야 외 PFM(개인종합자산관리), 리테일, 대출, 인프라 등 투자 포트폴리오도 다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핀테크 업체 중 유니콘 기업은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유일할뿐더러, 다른 핀테크 기업들의 사업도 주로 소매·SME(중소기업) 금융에 집중돼 있다.
규제 장벽이 새로운 서비스와 플레이어의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윤 정부가 강조한 시장경제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시장에 건실한 경쟁이 살아있어야 하고, 기존 플레이어들의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진입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선 '금융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임시방편적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인허가와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지정 기간은 최대 4년이다. 해당 기간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 개정 시까지 다시 1년 6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 뒤로는 사업 자체를 접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스몰 라이선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기업들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마련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장려할 필요도 있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사전심의 규정이 없음에도 수요조사 단계에서 사전심의를 통해 기업들의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규제 허점을 지적했다.
윤 정부는 취임 연설에서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어떤 산업이든 시장이 형성됐다면, 공정한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진정한 자유도 성립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기존 금융사와 혁신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기 위해선 규제완화를 통한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일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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