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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매물 쏟아질까? [뉴스핌 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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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무소에 다주택자 관련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출범을 시작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했다. 

11일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인근에 둔 공인중계사무소에서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무상담을 알리는 종이를 붙이며 거래 활성화를 기대했다. 또 다른 공인중계사무소는 국토교통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내걸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로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부동산 시장을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날인 9일과 비교해 5만5509건에서 5만7935건으로 4.3%가 증가했다. 

하지만 1년간의 한시적 조치와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까지 잔금 청산을 마쳐야 하기에 시장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인식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건 공인중개사무소
'양도세 - 종부세 상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시행
다주택자 매물 증가에 부동산 시장 안정될까?   
아파트 가격 상승에 빌라 매입 비중 역대 최고
저 많은 아파트 중 내집은 어디에...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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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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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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