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호중 "尹 첫 추경안, 대선 공약에서 많이 후퇴…초과세수 집계도 의문"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09:03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09:03

"예산당국, 필요 따라 집계 늘리거나 줄이나"
"尹, 반지성주의 득본 건 본인"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대통령 선거에서 말한 공약 내용이 많이 후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12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당시) '폭넓게 1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 '온전한 손실보상하겠다'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보니깐 온전한 손실보상은 아닌 거 같다"며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09 kilroy023@newspim.com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1일 코로나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한 추경안에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지원금으로 '600만원+α'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윤 정부 들어 첫 추경안의 규모는 '34조원+α'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윤 위원장은 "(윤 정부에서) 초과 세수를 53조 정도로 전망하는데, 작년 초과세수 규모가 52조였다. 5월 밖에 안됐는데 작년 세수 집계는 어떻게 한 건지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예산 당국이 필요에 따라 늘리거나 줄이는 것 아닌가. 국정조사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집계 발표에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어 윤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 측 입장을 내놨다. 그는 "한 후보자가 많은 부적격 사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동의안을 보내지 말아달라는 입장이었다"며 "근데 윤 대통령이 1호 안건으로 서명해 동의안을 넘겼으니 이젠 여야가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1호 안건으로 국회에 제출한 바다.

윤 위원장은 "아직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못잡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같은데 실제로 보면 5년 전 이낙연 총리 임명 때도 20일 넘게 당시 야당이 (시간을) 끌었던 걸 보면 자신의 모습을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우리에게 역할을 주문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지난 10일 발표된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해선 "자유를 강조하는 분들의 정책 방향을 보면 '사람의 자유'보다 '돈의 자유'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 '자유'가 총 35회로 가장 많이 등장한 것에 대한 평가다.

이어 윤 위원장은 "양극화 해소, 복지정책 등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취임사를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며 "국민 통합, 또 그것을 위한 따뜻한 정부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한 말도 없다"고도 말했다.

또 "모든 문제의 책임을 반지성주의라고 상대에게 넘기는 듯 태도를 보였는데 사실 그동안 반지성주의의 득을 봤던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 남 탓하기 전에 거울에 자신을 비춰봐야 한다"고 맹공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