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차 추경] 산업부 1292억 국회 제출…30여만 가구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급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16:30

118만 가구 지원…냉방바우처 9000원→4만원
텅스텐·마그네슘 국내 수요 60일분 수준 비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난치성질환자 등) 30만여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916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지원단가도 냉방바우처는 가구당 9000원에서 4만원으로, 난방바우처는 가구당 11만8000원에서 13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텅스텐과 마그네슘을 국내 수요량의 60일분 수준으로 신규 비축하기 위한 예산 376억원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유가·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물가안정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확대, 주요 광산물 비축 확대 등 2개 사업, 1292억원의 추경예산안을 마련,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우선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을 916억원 증액해 편성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급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난치성질환자 등) 30만여가구를 추가해 총 118만여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 88만여가구가 대상이다.

지원단가도 현실화해 냉방바우처는 가구당 9000원에서 4만원으로 3만1000원, 난방바우처는 가구당 11만8000원에서 13만2000원으로 1만4000원 인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의존도가 높고 산업용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비축예산을 376억원 증액해 공급망 수급위기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인 텅스텐과 마그네슘을 국내 수요량의 60일분 수준으로 신규 비축하여 공급망 수급위기에 대응한다.

텅스텐과 마그네슘은 산업생산용 초경공구(超硬工具), 자동차용 경량화 소재로 기계·항공·군수·자동차 등 산업용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핵심 광물이므로 신규 비축을 통해 수급위기 상황을 대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