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서민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편성안 요지를 봤는데 세출구조조정이 약 7조 원"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해야 하지만 좀 아니다 싶은 게 있더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 구입할 때 전세자금이 부족하면 저금리로 빌려주거나 은행에서 빌릴 때 이자가 부족한 것을 빌려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기금에서 1조원을 이번에 당겨쓴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leehs@newspim.com

조 의원은 디디돔 대출, 버팀목 대출 등을 예를 들면서 "무주택 서민층이 주택 구입할 때 주는 것이 디딤돌 대출이고 전세자금 빌려주는 것이 버팀목 대출인데 여기서 1조원을 삭감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 자금은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하고 있다.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증액하던 예산"이라며 "하필이면 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기금을 손 대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소상공인 코로나 긴급자금지원은 필요하지만 다른데서 해야지 무주택 서민주거안정기금에서 1조나 빼면 안된다"고 "SOC에서는 4800억 깎는 반면 행복주택에서 600억, 융자에서 1100억, 국민임대출자에서 1000억, 융자에서 600억, 영구임대출자에서 600억, 분양주택융자에서 600억 삭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면 전부 서민주거안정자금으로 합쳐서 1조4500억원을 깎는다"라며 "SOC예산보다 3배 더 깎는다"고 힐난했다.
그는 청와대 비서실에 6명이 검찰출신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부속실장, 총무비서관 외에 인사라인과 감찰기능까지도 (검찰 출신이) 잡고 있다"라며 "앞뒤좌우 물샐 틈 없이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검찰 출신 폐쇄적인 이너서클에 완전히 권력과 정보가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권부에는 그 사람 직급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거리에 비례한다"라며 "이렇게 꽉 싸고 있으면 그리로 다 몰린다. 폐쇄된 곳에 정보와 권력이 집중되면 썩기 마련이고 얼마 안 가서 동티가 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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