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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내각 구성 1차 고비 넘겨...총리, 복지·법무장관 후보 등 난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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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무회의, 文정부 2명 장관으로 안건 처리
민주당 물러설 기미 안보여...정치적 판단의 시간될 듯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윤석열 정부가 12일 첫 국무회의를 무난히 매듭지으면서 1기 내각 구성과 관련, 한숨을 돌린 모습이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과 함께 정호영 보건복지·한동훈 법무 장관 후보자 등 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건은 여전히 안개속이어서 패스트트랙으로 민생을 챙기려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18개 중 11개 부처 장관 임명, 과반고개 넘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5명의 장관 후보중 원희룡(국토교통)·정호영(보건복지)·박보균(문화체육관광) 후보자는 임명을 미룬 채 박진(외교)·이상민(행정안전) 두 후보자만 장관으로 임명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강원도 원주시 부론산업단지를 방문해 지자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5.04 photo@newspim.com

당장 다음주로 다가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서울 한미정상회의와 6.1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 시급한 현안 때문에 관계 부처 수장을 비워둘 수 없다는 이유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이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추가 임명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환경·고용노동·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등 7개 부처에 이날 4개 부처까지 더해져 18개 부처중 11개 부처 장관 임명이 마무리됐다.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속도감있는 모습이라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3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등 1기 내각의 완전한 구성까지 195일이 걸렸다.

◆민주당 반발 큰 후보, 임명 놓고 고심 클듯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도 가능한 장관후보자중 선택적 임명을 강행한 데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려는 정치적 포석인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N 프레스룸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겠다"며 "정 후보자는 이미 국민 평가가 끝나지 않았느냐. 부정 여론이 지속하는데 국민 상식 또는 공정을 뛰어넘는 인사를 강행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성 발언을 던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09 kilroy023@newspim.com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야당의 평가가 좋지 않은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더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며 여론 반전을 꾀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장 보건복지부의 경우 '방역 컨트롤타워' 부재상황이 가시화됐다. 전날 윤석열 정부의 첫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는데 권덕철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은 불참했고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이 주재했다.

이달 하순께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등 오미크론 방역상황을 이행기에서 안착기로 전환할 지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인데 책임지고 현안을 끌고 가는 지휘자가 부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선거를 앞둔 민주당측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정 후보자 임명 여부는 단기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중요한 것은 국정이 공백없이 이어지는 것"이라면서 "여러 할 일이 많이 있다. 그걸 위해 국무회의를 어떤 형태로든 열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 대통령실의 답답한 속사정을 내비쳤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다루고 있는 국회 상황도 여야 모두에게 부담스러울 전망이다. 고물가·고금리에 안보상황 역시 그 어느때보다 위중한 시점에 내각수반의 장기 공석은 국민 시선에 결코 바람직하게 비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여부와 맞물려 한덕수 총리 인준 문제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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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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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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