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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내각 구성 1차 고비 넘겨...총리, 복지·법무장관 후보 등 난제 여전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18:42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18:42

첫 국무회의, 文정부 2명 장관으로 안건 처리
민주당 물러설 기미 안보여...정치적 판단의 시간될 듯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윤석열 정부가 12일 첫 국무회의를 무난히 매듭지으면서 1기 내각 구성과 관련, 한숨을 돌린 모습이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과 함께 정호영 보건복지·한동훈 법무 장관 후보자 등 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건은 여전히 안개속이어서 패스트트랙으로 민생을 챙기려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18개 중 11개 부처 장관 임명, 과반고개 넘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5명의 장관 후보중 원희룡(국토교통)·정호영(보건복지)·박보균(문화체육관광) 후보자는 임명을 미룬 채 박진(외교)·이상민(행정안전) 두 후보자만 장관으로 임명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강원도 원주시 부론산업단지를 방문해 지자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5.04 photo@newspim.com

당장 다음주로 다가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서울 한미정상회의와 6.1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 시급한 현안 때문에 관계 부처 수장을 비워둘 수 없다는 이유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이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추가 임명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환경·고용노동·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등 7개 부처에 이날 4개 부처까지 더해져 18개 부처중 11개 부처 장관 임명이 마무리됐다.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속도감있는 모습이라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3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등 1기 내각의 완전한 구성까지 195일이 걸렸다.

◆민주당 반발 큰 후보, 임명 놓고 고심 클듯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도 가능한 장관후보자중 선택적 임명을 강행한 데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려는 정치적 포석인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N 프레스룸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겠다"며 "정 후보자는 이미 국민 평가가 끝나지 않았느냐. 부정 여론이 지속하는데 국민 상식 또는 공정을 뛰어넘는 인사를 강행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성 발언을 던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09 kilroy023@newspim.com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야당의 평가가 좋지 않은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더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며 여론 반전을 꾀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장 보건복지부의 경우 '방역 컨트롤타워' 부재상황이 가시화됐다. 전날 윤석열 정부의 첫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는데 권덕철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은 불참했고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이 주재했다.

이달 하순께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등 오미크론 방역상황을 이행기에서 안착기로 전환할 지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인데 책임지고 현안을 끌고 가는 지휘자가 부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선거를 앞둔 민주당측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정 후보자 임명 여부는 단기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중요한 것은 국정이 공백없이 이어지는 것"이라면서 "여러 할 일이 많이 있다. 그걸 위해 국무회의를 어떤 형태로든 열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 대통령실의 답답한 속사정을 내비쳤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다루고 있는 국회 상황도 여야 모두에게 부담스러울 전망이다. 고물가·고금리에 안보상황 역시 그 어느때보다 위중한 시점에 내각수반의 장기 공석은 국민 시선에 결코 바람직하게 비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여부와 맞물려 한덕수 총리 인준 문제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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