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尹정부 내각 구성 1차 고비 넘겨...총리, 복지·법무장관 후보 등 난제 여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첫 국무회의, 文정부 2명 장관으로 안건 처리
민주당 물러설 기미 안보여...정치적 판단의 시간될 듯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윤석열 정부가 12일 첫 국무회의를 무난히 매듭지으면서 1기 내각 구성과 관련, 한숨을 돌린 모습이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과 함께 정호영 보건복지·한동훈 법무 장관 후보자 등 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건은 여전히 안개속이어서 패스트트랙으로 민생을 챙기려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18개 중 11개 부처 장관 임명, 과반고개 넘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5명의 장관 후보중 원희룡(국토교통)·정호영(보건복지)·박보균(문화체육관광) 후보자는 임명을 미룬 채 박진(외교)·이상민(행정안전) 두 후보자만 장관으로 임명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강원도 원주시 부론산업단지를 방문해 지자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5.04 photo@newspim.com

당장 다음주로 다가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서울 한미정상회의와 6.1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 시급한 현안 때문에 관계 부처 수장을 비워둘 수 없다는 이유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이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추가 임명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환경·고용노동·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등 7개 부처에 이날 4개 부처까지 더해져 18개 부처중 11개 부처 장관 임명이 마무리됐다.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속도감있는 모습이라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3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등 1기 내각의 완전한 구성까지 195일이 걸렸다.

◆민주당 반발 큰 후보, 임명 놓고 고심 클듯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도 가능한 장관후보자중 선택적 임명을 강행한 데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려는 정치적 포석인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N 프레스룸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겠다"며 "정 후보자는 이미 국민 평가가 끝나지 않았느냐. 부정 여론이 지속하는데 국민 상식 또는 공정을 뛰어넘는 인사를 강행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성 발언을 던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09 kilroy023@newspim.com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야당의 평가가 좋지 않은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더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며 여론 반전을 꾀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장 보건복지부의 경우 '방역 컨트롤타워' 부재상황이 가시화됐다. 전날 윤석열 정부의 첫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는데 권덕철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은 불참했고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이 주재했다.

이달 하순께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등 오미크론 방역상황을 이행기에서 안착기로 전환할 지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인데 책임지고 현안을 끌고 가는 지휘자가 부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선거를 앞둔 민주당측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정 후보자 임명 여부는 단기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중요한 것은 국정이 공백없이 이어지는 것"이라면서 "여러 할 일이 많이 있다. 그걸 위해 국무회의를 어떤 형태로든 열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 대통령실의 답답한 속사정을 내비쳤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다루고 있는 국회 상황도 여야 모두에게 부담스러울 전망이다. 고물가·고금리에 안보상황 역시 그 어느때보다 위중한 시점에 내각수반의 장기 공석은 국민 시선에 결코 바람직하게 비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여부와 맞물려 한덕수 총리 인준 문제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