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자수첩] "그래서 선거는요?" 민주당이 성비위를 대하는 자세

기사입력 : 2022년05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6일 09:21

[사을=뉴스핌] 조재완 기자 = "또?"

성폭력 파문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보좌진 성추행 혐의로 제명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 사건으로 지난해 재보궐선거를 치른지 1년 만이다.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터진 성비위 사건에 민주당도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1년 새 숱하게 터진 의원실 내 보좌진 성폭력 사건까지 꼽으려면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다.

아, '짤짤이 사건'. 잊어버릴 뻔 했다. 불과 2주 전 최강욱 의원이 당내 비공개 회의에서 동료 의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이다. 공개석상에서 이뤄진 성희롱 사건까지 더하면 민주당이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당시 회의엔 상임위 소속 의원들 뿐만 아니라 보좌진까지 다수가 배석했는데, '함구령'이 떨어졌다.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그제서야 민주당은 조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당 소속 정치인의 성폭력 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대국민 사과를 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2년 전 '박원순·오거돈 성범죄 사건'이 터졌을 때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약속하고, 직장 내 상급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번번이 약속하지만 비극은 반복된다. 왜 끊이질 않는지는 금새 깨닫게 된다. 

짤짤이 사건 중심에 있는 최 의원은 사과문을 냈다.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오해했다면 미안하다."

박 의원이 제명된 직후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대선 A 의원이 꺼낸 첫 마디는 이렇다. "선거 앞두고 악재네요." 선거를 앞두고 터진 이번 사건은 그에게 악재다. 그럼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터지면 호재일까. 

서울에 지역구를 둔 또 다른 B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선거가 꼭 20일 남은 이 시점에 왜 이런 일이 몰아칠까." 음모론이 작동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듯 했다.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치공학적 계산이 작동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이야기다. 

당 지도부는 관련 사안들에 대해 즉각 징계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황급히 진화하려는 데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부디 이번 사건이 제명 처리나 지도부 사과 퍼포먼스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