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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추경, 53조 세금 추가로 걷겠다는 것…감당할 수 있나"

기사입력 : 2022년05월13일 11:23

최종수정 : 2022년05월13일 11:23

"지금은 경기 활성화 아닌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세수 안 걷히면 국채 발행하거나 지출 줄여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 첫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정부의 추경에 대해 "초과세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감당할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단언했다.

김 후보는 1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경 예산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며 "59조 규모로 추경을 발표했는데 초과세수를 53조를 잡았다. 금년에 걷기로 한 세금을 포함한 세입을 53조 더 걷겠다는 것인데 갑자기 이 돈을 어디서 다 걷겠다는 것인지"라고 지적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김동연 후보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2.05.13 photo@newspim.com

김 후보는 "금년도 본예산의 10%에 해당하는 돈인데 이를 어디서 어떤 세목에 걷겠다는 것인가. 경기가 진작되고 활성화되면 세금이 더 걷히겠지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경제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 위험이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세수를 하겠다는 것은 국채 발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기는 좋지만 후반기로 넘어가서 세수가 이만큼 안 걷히게 되면 결국 국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감액 추경해서 지출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나올 때 이를 감당해야 한다"라면서 "또 세수를 늘리면 걷은 세수의 40%를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무적으로 교부금과 교부세를 보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53조가 아닌 40%가 줄어든 돈"이라며 "어제 토론회에서 이 질문을 김은혜 후보에게 했는데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라고 꼬집었다.

한편 그는 경기도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부 청년들의 신용 회복"이라며 "이런 분들에게 신용조정 대출 조정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쓰느 대부업체나 사채를 제2금융권 대출로 갈아타기한다든지 하는 신용대사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내세웠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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