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글로벌 스태그] 고유가에 생산자물가 초비상…수입다변화·비축기능 강화 총력

기사입력 : 2022년05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4일 06:00

생산자물가 사상 최고…16개월째 상승
국가 공급망 종합 지원체계도 구축 추진
전문가 "상승률 높은 품목 관세인하 필요"

[편집자] 글로벌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무제한 돈을 풀던 미국과 EU 등 선진 국가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긴축과 금리인상 등을 통해 돈줄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은 물론 원자재난 속에서 우크라이나전쟁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와 궤를 같이 하는 한국경제 역시 휘청거리고 있다. <뉴스핌>은 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한국경제에도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소비자물가보다 한두달 선행하는 생산자물가가 올해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며 지난 3월 상승폭이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최근 4%대 후반까지 상승한 소비자물가 앞으로 5%대까지 치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도 생산자물가 잡기에 나섰다. 비축기능 강화, 수급차질 우려 품목 수급안정 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의 국내 파급영향 최소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생산자물가를 잡기 위해 비축과 공급망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등 직접적인 가격인하 요인은 만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생산자물가지수 역대 최고치…상승폭 5년 2개월만 최고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6.46(2015년 100기준)로 전월대비 1.3%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도 전월 0.5% 보다 확대돼 2017년 1월 1.5% 이후 5년 2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수 자체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동월 대비로는 8.8% 상승해 1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생산자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생산자물가는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7.9% 올랐다. 식료품은 전월대비 0.4% 상승했고 신선식품은 2.0% 떨어졌다. 에너지와 IT는 각각 전월대비 6.3%, 0.3% 상승했다.

농림수산품 물가는 축산물이 3.5% 올라 전월대비 0.2% 상승했다. 전년 동월대비로는 6.3% 떨어졌다.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 15.6%, 화학제품 2.8% 등이 오르면서 전월대비 2.3%, 전년동월비 14.6% 상승했다. 서비스는 음식점 및 숙박 0.9% 등이 올라 전월대비 0.3% , 전년동월대비 2.7% 올랐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산품이 큰 폭 오르는 등 전체 생산자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 국가 공급망 종합 지원체계도 구축…데이터 기반 공급망 관리 강화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정부가 생산자물가 잡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우선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응해 '산업공급망 위기경보시스템' 구축했다.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해 국내외 공급망 정보 모니터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2.05.11 photo@newspim.com

주요품목 관련 가치사슬·수급현황 분석 제공 및 국내외 위기징후 발생시 GVC 분석센터를 통해 이를 관련기업에 신속히 전파한다.

민간 연구센터(Think tank)와 협력해 대응 전략 등 자문을 수행하고 희망기업별 전문가 매칭·지원도 병행해 대응을 지원한다.

수입국다변화와 국내 생산, 비축 등 국가 공급망 종합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평시에는 국가적 산업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위해 다변화, 국내 생산, 비축 등 민간의 자발적인 공급망 체질 개선 지원할 계획이다.

수급위기가 발생하면 긴급수급조정조치 발령과 정부 긴급조달, 민간의 제3국 수입에 따른 추가비용 지원 등 비상조치를 시행한다. 산업공급망안정사업 개발·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공급망 회복력 제고와 강건한 산업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품목의 수입, 통관단계에서 데이터 기반 공급망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수입·관세 데이터 기반 사전경보체계(Customs-EWS)를 구축해 실시간 이상 징후 포착, 소관부처 전파를 통해 적시대응을 지원한다.

범정부 공급망 관리 기본계획 수립, 경제안보 핵심품목 관리, 공급망 위험 완화조치, 위기대응 등을 위한 '공급망관리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선 다변화, 해외자원개발 지원과 공급망 충격 피해기업 지원 등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핵심광물·원자재 주요 공급국을 전략적 대상국으로 교역촉진, 공동연구, 공급망 통합 등 차별화된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한다.

원자재(가치사슬 별) 생산 여부, 국내기업 진출 가능성, 국가 간 협력채널 활성화 수준 등을 고려해 전략적 협력대상국 선정한다. 산업·에너지·통상 전문기관, 산업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공급망 협력 지원단' 운영으로 파트너국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위급 양자협의를 계기로 '핵심 원자재 협력 프레임워크'도 추진한다. 양자·다자협력과 국제기구 플랫폼을 통해 '산업·에너지 ODA'와 연계 등 실현 가능한 협력모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생산자물가가 상승한 만큼 수입국다변화를 통한 공급망 문제해결을 통해 생산자물가 상승 요인을 없애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물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전문가 "상승률 높은 품목 관세 인하 필요…물가상승 요인별 대응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생산자물가를 잡기 위해 비축과 공급망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등 직접적인 가격인하 요인은 만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물가상승 요인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우선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회수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더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기업들이 생산할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인 세금을 줄여줌으로서 생산자물가를 낮출 수 있다"며 "최근 유류세 인하를 했지만 환율 상승으로 효과가 크지 않았던 만큼 추가적인 관세 인하 등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도 관세인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생산자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선 확보지만 다변화가 쉽지 않다"며 "공급망 다변화가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것이 관세 등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휘발유 세금감면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유예 조치를 통해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산자물가 상승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물가상승 요인별로 대응 방안 마련해야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성우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 서는 기업에서 판매 가격 전가율을 높일 수 있는 비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공정 혁신을 통해 가격 변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공급망 교란 충격이 장기적으로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물류비 지원을 통한 생산 비용 절감과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더불어 각국의 통화·금융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동성 증가에 따른 인플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