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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태그] 원자재價 급등에 분양가 또 오른다…집값자극 '超양극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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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금리 인상에 분양가격 '고공행진'
토지비‧기본형 건축비 상승에 분양가 인상 불가피
6월 이후 재건축‧재개발 미루는 조합 늘어날 전망

[편집자] 글로벌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무제한 돈을 풀던 미국과 EU 등 선진 국가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긴축과 금리인상 등을 통해 돈줄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은 물론 원자재난 속에서 우크라이나전쟁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와 궤를 같이 하는 한국경제 역시 휘청거리고 있다. <뉴스핌>은 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불황'에 해당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도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며 구축 주택들의 집값도 동반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경우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의 양극화 현상이 더 두드러질 전망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완만한 회복세를 띠면서 건설자재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함께 6월 이후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기본형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대기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의 영향에 신규 분양아파트 집단대출이 막히면서 예비 분양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5.10 ymh7536@newspim.com

◆ 거침없이 오르는 건설 원자잿값, 연초 대비 2배가량 상승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경인지역 레미콘 공급 업체들이 레미콘 단가를 ㎥당 현재 7만1000원에서 13.1% 인상한 8만300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보다 앞서 시멘트 업계도 가격 인상에 합의했다. 시멘트 업계 1위인 쌍용C&E는 지난 15일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1종 시멘트 가격을 t(톤)당 7만8800원에서 15.2% 인상한 9만8000원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슬래그 시멘트 가격은 7만19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시멘트 원재료인 유연탄값 상승에 따른 것이다. 유연탄 1톤 가격은 197.6달러로 전년 동기(87.88달러) 대비 125% 뛰었다. 같은 기간 호주산 유연탄의 가격은 108.35달러에서 502.3달러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멘트는 석회석을 토대로 만든다. 유연탄은 시멘트 공정 중 하나인 소성 공정에 필요한 원료다. 소성 공정은 분쇄된 시멘트 원료를 1450도로 가열해 시멘트 반제품인 '클링커'를 제조하는 공정을 말한다.

한국은 유연탄 수입국 비중이 호주(54.1%)가 가장 많지만, 시멘트 업계에서는 호주산보다 저렴한 러시아산을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시멘트 업체의 유연탄 수입 러시아 의존도는 71.5%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시멘트 생산자들이 원재료값 상승에 따른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연간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인상분을 반영해주기는 쉽지 않다"며 "국제 원자잿값 상승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철근값도 치솟고 있다. 지난해 50만~60만원에서 최근 톤당 100만원 이상으로 2배가량 올랐다. 철근 유통가는 연초 톤당 104만5000원에서 지난달 말일 116만5000원으로 11.5% 올랐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유통사를 통해 철근을 사는 중소·중견 건설사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자재 비용이 전체 공사비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골조공사비도 인상됐다. 골조공사에 사용되는 고장력철근은 올 1월 톤당 105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지난해 동월 가격 대비 30% 급등한 수준이다.

수급 상황도 여의치 않다. 비수기로 꼽히는 1분기에도 철근 판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5%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저가인 외국산 철근 수입량은 오히려 줄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철근 수입량은 17만 7186톤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4% 줄었다. 지난달부터 중국산 철근 수입이 늘었으나 중국 정부가 감산 정책을 이어가고 있어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7 ymh7536@newspim.com

◆ "기본형 건축비‧토지비 상승 반영 시 분양가 상승"

건설업계는 원자잿값 상승과 기본형 건축비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신규로 사업을 수주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에게 인상분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들은 계약서 적상할 당시 시점에 맞춰 공비사를 책정한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인상하기 힘들지만 다른 현장에 경우 조합과 협의를 통해 인상분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자재 수급과 매입 단가 상승분을 순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협력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원자잿값 상승이 지속될 경우 분양가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원자재값 상승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분양가는 토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으로 구성된다. 건축비는 국토부가 6개월마다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기준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1㎡당 178만2000원에서 182만9000원으로 올린 바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정부가 6월 이후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철한 한국건설사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해 비용 문제가 지속된다면 건설업계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원자잿값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형 건축 상향도 분양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와 토지비 상승은 분양가격에 반영할 경우 현재 사업을 추진하려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6월에 국토부가 기본형 건축비를 올리면 건설사들도 분양가를 올릴 것으로 보여 분양가격이 더 오르지 전에 사업을 진행하자는 조합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 분양가 發 집값 상승 전망...주택시장 '초양극화' 나타난다

이같은 분양가 상승은 결국 '불황'임에도 집값이 오르는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주택가격은 하방경직성이 있다. 기존 아파트값보다 높은 분양가가 책정된 새아파트가 주변에 들어서면 주변 아파트도 덩달아 그 가격에 맞춰 오르는 것이다.

물론 문재인 집값 급등기 당시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겹친 만큼 큰 폭의 집값 상승은 예상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기 불황에 따라 떨어져야할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이상한 현상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주변 새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면 주변 구축 주택도 함께 강보합세를 띠게 된다"며 "결국 분양가가 전국 집값을 올리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 되면 서울 주택시장이 '초양극화'를 보일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지난 정부 시절과 같은 무차별적인 집값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인기지역의 주택은 스태그 시대의 '안정자산'으로 인정받아 오히려 가격 강세가 나타날 것이란 이야기다. 경기침체 위험이 높아지면 주택구매 및 투자수요는 위축되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

이에 따라 주택시장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내 부동산시장은 지역별, 가격대별로 차별화를 보일 것"이라며 "1기 신도시처럼 개발호재가 있는 곳과 20억원 이상 고가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1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는 조정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극화의 기준은 입지가 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서울 핵심지역에 있는 고가아파트 소유자들은 경기 침체·물가 인상 타격을 적게 받지만 서울·수도권 외곽지역 주택 소유자나 수요자들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은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시장 간 양극화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수요가 많은 강남3구와 서울 핵심지역은 집값이 오르고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외곽은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때 중요한 것은 부동산 금액이 아니라 지역"이라며 "6억원 이하 초소형 주택이라도 서울 핵심지역에 있다면 오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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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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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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