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송영길 "다주택 종부세 기준 6억→11억 상향…면제 대상도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15일 11:56

최종수정 : 2022년05월15일 11:56

"부동산 정책, 민주 당론으로 채택해야 지선 승리"
"재산세 최고세율 110% 조정·임대차3법 보완책 제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완화 등이 담긴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을 내놨다. 지난 대선 패배 원인이기도 했던 부동산 문제를 오는 6·1 지방선거 전에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규제를 민주당이 과감히 혁신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오전 인천 계양구 이재명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5.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하게 결별하겠다"며 "과도한 세금 부담은 줄이고 시장을 존중해 합리적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다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공시가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인데, 다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에 불과, 중저가 2주택 소유가자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게 송 후보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는 과세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종부세 면제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시적 2가구, 농촌·저가주택 포함 2주택자를 종부세 중과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송 후보는 "종부세 세율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실수요자에게까지 과도한 세부담을 물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실수요 영역에서 존재하는 2주택자를 구제하는 것은 실거주 정책에 부합하고, 임대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 부담 상한 최고세율을 110%로 조정하는 대책도 내놨다. 그는 "재산세 세부 담 상한이 지나치게 높아 3년 만에 재산세가 2배로 증가하는 등 불합리한 조세 정책이 지속돼 왔다"며 최고세율 조정 방안을 언급했다.

그 밖에도 송 후보는 ▲착한 임대인 보유세 부담 완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공제를 대폭 확대 등의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 정책 대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견인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그는 "평생을 무주택자로 살아온 송영길만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