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한달] 격리의무 해제되고 치료비 환자부담 '초읽기'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8일 06:00

20일 중대본 회의…안착기 전환 여부 결정
대면진료 일상화…고위험군 패스트트랙 가동
추가 변이 총 30건…백신 회피·재유행 우려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과학방역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 전환할 지 이번주에 결정한다.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면서 설정한 4주간의 이행기가 오는 22일 종료되는 가운데 최근 유행 안정세·의료대응 여력·유행 재발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곧장 안착기로 전환돼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질지, 전환 시점이 늦춰질 지에 촉각이 모인다. 안착기부터 일상의료 복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데 따른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전망에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진입이다.

◆ 격리 의무 해제…대면진료 일상화·치료비 자부담

1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안착기로의 전환 여부는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해 발표한다. 포스트 오미크론에서는 확진자의 7일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재택 치료 개념이 없어진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3일 강남구 역삼동 하나이비인후과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기위해 줄을 서있다. 2022.02.03 photo@newspim.com

모든 병·의원에서 의료진 대면 진료가 가능해지고 확진자 신고는 즉시에서 24시간 내로 바뀐다. 무엇보다 각종 정부 지원이 중단된다. 확진자 격리에 따른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지원이 없어지고 외래 진료와 입원 치료 시 발생하는 병원비도 건강보험과 본인 부담으로 바뀐다.

현재 유행 추이만 보면 안착기 전환이 유력하다. 다만 새 정부 들어 국무총리·보건복지부 장관 등 중대본 지휘부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데다 새 변이 유입·가을철 재유행 등 우려 변수로 인해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에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난관은 남아있다.

◆ 대면진료 병·의원 통합…고위험군 패스트트랙 가동

안착기로부터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반 의료체계 전환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코로나19 검사와 재택치료 비대면·대면 진료 역할이 구분돼 있는 동네 병·의원을 통합 정비한다. 효율성이 낮다는 점이 고려됐다.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고령층·기저질환 등 고위험군이 하루 안에 검사·치료제 처방을 모두 받도록 패스트트랙 체계를 가동한다. 지금의 검사·진료·치료 체계를 유지하되 고위험군은 본인 동의·의사 판단을 전제로 코로나 병상에 우선 입원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안착기 전환과 함께 코로나19 사태에 동원된 응급환자·특수 환자 병상도 복원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응급환자는 응급실 환자분류소나 코호트 격리구역에서 검사 후 필요 시 격리병상으로 입원하며 비코로나 응급·특수 환자 또한 격리공간에서의 진료대응이 보다 강화된다.

◆ 거리두기 체계 개편…업종 제한 없이 밀집·밀폐 기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코로나 100일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 명령 내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카페·헬스클럽에서 확진자가 생겼다고 그곳 전체를 닫는 식이 아니라 밀집·밀접·밀폐 기준 거리두기를 하겠다"고 예고했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를 찾은 야구팬들이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됨에 따라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전국 야구장에서 육성응원이 가능하다. 2022.04.23 kilroy023@newspim.com

구체적으로 "방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사람 간 또는 테이블 간 거리, 환기시설 기준 등을 고려하겠다"는 개편안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부터 국민 인식조사·방역지침 개편 작업에 착수해 8월쯤 거리두기 개편안과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코로나19 유행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거리두기 방역효과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모습이다. 재유행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다만 추가 백신접종 외에 뾰족한 해법이 없어 하반기 재유행은 새 정부 방역능력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질병청에 의하면 오미크론 세부 재조합 변이는 지금까지 총 30건 검출됐다. 당국이 역학분석한 하위 변이와 재조합 변이는 BA.2.12.1 19건, BA.4 1건, BA.5 2건, XQ 3건, XE 3건, XM 2건으로 다양하다. 이 중 남아공발 BA.4, BA.5는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센 것으로 알려졌다.

두 변이는 항체 무력화 능력이 있다고도 보고돼 우려가 나온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바이러스 표면 스파이크 부위에 특정변이 상황들이 있어 이게 면역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파력이 빠를 수 있지만 중증도 영향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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