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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기자회견만 3~4개" 집회 1번지가 된 용산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16:20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16:20

집무실 따라 시민단체 집회 장소도 용산으로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에 더 늘어날 듯
집무실 이전 환영하던 아파트 주민들도 반발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17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전쟁기념관 정문 앞은 대통령에게 목소리를 전하려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시민단체의 집회·시위 장소도 용산으로 옮겨지면서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불편 호소가 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7시 40분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3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예산을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달라며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까지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전장연 활동가 8명은 15분간 횡단보도를 점거하며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경찰은 횡단보도를 점거한 이들에게 자진해산을 하라며 경고방송을 했으나 전장연 측은 이를 거부하고 계속 발언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도로 일부가 막히면서 신용산역과 삼각지역 일대에는 교통혼잡이 발생했다. 전장연은 횡단보도 점거를 마친 뒤 1개 차로를 이동한 뒤 오전 8시 20분쯤 삼각지역에 도착해 행진을 마쳤다. 전장연은 이달 20일까지 신용산역~삼각지역 출근길 도로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두 차례 연속 진행했다. 오전 10시 30분에는 최저임금제도 관련 기자회견을, 오전 11시에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1시 기자회견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참여연대 등이 동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17 mironj19@newspim.com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수년간 1인 시위를 하다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용산으로 온 이들도 있다. 한 시위자는 전쟁기념관 좌측 인도에 1인용 텐트를 설치하고 노숙 농성을 벌였다. 또다른 시위자는 '내 집 내놔라'고 적힌 샌드위치 피켓을 몸에 두르고 정문 앞에 자리를 잡았다.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찾는 시민단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에 맞춰 집무실 주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들에게 금지 통고를 했으나 이를 무시한 게릴라 집회나 기자회견, 1인 시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참여연대는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전쟁기념관 앞에서 한반도 평과 요구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겠다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고하자 참여연대는 지난 13일 집행정치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법원에 냈다. 전국민중행동, 시민평화포험, 자유통일당 등 진보·보수단체들도 집회 신고를 마쳤다.

경찰청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방부 청사 반경 1km 내 집회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용산서에 신고된 집회 건수는 272건으로 하루 평균 7.16건이다. 이에 경찰은 용산서에 집회·시위 관리와 정보활동을 하는 인력을 충원했다.

◆ "하루 아침에 시끄러운 동네 됐다"

이날 뉴스핌이 만난 삼각지역 일대 상인과 주민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달라진 주변 환경에 크고 작은 불편을 토로했다. 집회·시위에 따른 소음과 교통 체증에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일생 생활에 불편한 점이 늘었다는 게 이들의 호소다. 집무실 맞은편에 사는 최모(47) 씨는 "앞으로 집회나 시위를 하면 열에 아홉은 다 이 곳으로 오지 않겠냐"며 "대통령이 온 동네지만 주민 입장에선 딱히 좋은 건 없다"고 말했다.

삼가지 어린이공원에서 만난 주민 양요섭(60) 씨는 "지난 주말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을 것 같다"며 "지금이야 임기 초이지만 앞으로 대통령 국정운영에 따라 나라가 잘못되거나 어수선하면 (동네도) 별 수 있겠냐. 노조든 야당 의원이든 마이크 들고 다 여기로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구로 이전함에 따라 이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불만도 커지고 있다.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와 인접한 골목에 걸려있는 청와대 국방부 이전 결사반대 현수막.2022.05.17 filter@newspim.com

집값이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삼각지역 인근 빌라에 산다는 김지선(42) 씨는 "골목마다 경찰이 있어 안심이지만 집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돌발행동을 하셔서 무섭다"며 "꼭 정문 앞에서 저러고 있어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집무실 맞은편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권모(72) 씨는 "하루에 기자회견만 3~4개 열리고 주말에도 열린다. 어쩔 때는 두 곳에서 와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할 때도 있다"며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다. 집갑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푸념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환영하던 용산역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주거 환경을 침해받게 됐다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용산역 인근 아파트·오피스텔 주민들이 모인 '7개 단지 협의회'는 주거 지역 부근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시와 용산구청, 용산서에 제출할 예정이다.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시위가 늘면서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무실 100m 이내 구간 일부 집회·시위를 허용하자 즉시항고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회가 계속될 경우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의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는 게 이유다.

경찰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행대로 집회·행진 금지를 유지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집시법상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소명기회가 부족한 면이 있었던 만큼 본안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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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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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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