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신경전…"저임금 노동자 우선" vs "소상공인 우선"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16:49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16:49

경영계 "영세 중소기업 고려해야"
노동계 "물가급등…양극화 심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며 충돌했다.

경영계는 이미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지불 능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물가상승으로 어려워진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과 소득불균형으로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며 대립 구도를 세웠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규모를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5일 제1차 전원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에 열린 것으로,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큰 시각차를 보였다. 

이날 사용자위원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일상 전환에 나서고 있지만 경제적 충격을 원래대로 회복하기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생산자 물가지수가 2배 이상 오르는 상황이라 산업현장 회복이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또 류 전무는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데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 못하는 일부 업종이 상당하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한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코로나19 경제 회복에 있어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속도를 더디게 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이 본부장은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 걱정은 고사하고 이달치 급여를 어떻게 할 지부터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690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심도있는 최저임금 논의가 필요하다. 이들이 서민 일자리 보호에도 일조하고 있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계의 주장에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올해 최저임금 논의 역시 장기전으로 치달을 양상이다. 특히 노동계는 경영계에서 적극 찬성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깊은 논의를 희망했다.

근로자위원 대표로 나선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물가급등으로 서민 경제가 어렵다. 통계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4.8%로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며 "요즘 서민들은 만원 한 장으로 밥 한끼 제대로 못 사먹는다. 동네 식자재 마트를 가도 달걀 한판, 두부 한모 제대로 못산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삼성, 현대차, LG, SK 등 대기업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 기록하며 성과급 잔치와 10% 육박하는 임금 인상을 기록했다"며 "우리나라는 소득불균형 및 양극화 심화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미래를 참담하게 할 뿐이다.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 방향도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