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원희룡 "임대차 3법, 징벌로 강제보다 인센티브 방식 도입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17:49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17:49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물건의 만기가 돌아오는 8월을 앞두고 전세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인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거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지적한 장관 지명 후 지방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2022.05.17 kilroy023@newspim.com

원 장관은 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 물건이 사라지고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벌어져 오는 8월 '헬게이트'가 열리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이 뭐냐'고 묻자 "법으로 정해서 징벌적으로 (계약갱신청구, 전월세상한제 등을) 강제하기보다 그와 같은 행동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은 세입자 등 주거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뜻에서 만들어졌다"면서 "세입자 보호라는 가치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목표인데 문제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와 앞서 장관 후보 지명 직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는 "임대차 3법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을 거론했다.

이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인센티브 등으로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느냐'고 묻자 원 장관은 "아직은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는 파행을 거듭했다. 야당은 임명에 반대했던 원희룡 장관의 인사를 받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워 퇴장했으며 이 때문에 전체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정회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1·2차관에만 질의하는 모습을 보이며 원 장관을 '보이콧'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