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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가구 공급 방안 100일 안에 내놓겠다는 원희룡..."과감한 선제 규제완화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08:11

원희룡 국토장관, 취임식서 250만 가구 이상 공급계획 발표 일정 공개
공급 실행 방안과 일시적 집값 상승에도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지적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지난달 장관에 내정됐을 때 내놨던 목표와 동일한다. 다만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발표'라는 좀 더 명확한 스케줄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더욱이 상세 물량과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국토부가 당장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구체적인 주택공급 로드맵 제시가 꼽혀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새 정부가 양립이 쉽지 않은 집값 안정과 규제 완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초기 집값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원희룡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가 주택공급 정책 만큼은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원 장관은 선(先) 공급, 후(後) 규제 완화를 시사했으나 선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온라인 취임식 사진=국토부 제공]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약속 전면에 내세운 元

1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은 지역별, 유형별, 연차별 상세물양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원 장관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은 수요가 많은 도심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청년·무주택자, 건설업체, 전문가 등을 만나 목소리를 듣겠다고도 했다. 국민과 소통하며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청약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금융·세제 등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거론하진 않았다. 다만 그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규제 완화 속도조절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이밖에도 청년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세제 혜택 계획 등을 밝혔다.

원 장관은 부동산이나 교통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제주지사를 연임하면서 관련 분야 행정 경험을 쌓은 것과 유력 정치인으로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무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강점을 앞세워 새 정부 초반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로 낙점됐다.

이에 따라 원 장관은 앞으로 정치권 물밑 타협과 부동산 관계부처 의견 조율, 부동산 시장 여론 수렴 등에 특별히 힘쓸 것으로 보인다. 주택 정책의 실무는 정통 주택정책 관료 출신인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중심이 돼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 안정과 규제 완화 사이 '갈지자' 행보 경계해야 지적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그동안 줄곧 원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구체적인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원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이에 화답하긴 했으나 공급 계획의 핵심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별, 유형별, 연도별 상세 공급 물량이 발표되더라도 이것이 추상적인 수치에 머무를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토지 보상이 지체돼 추진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재구성하거나 재건축·재개발 조기 추진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원·녹지 비율 축소,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등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자 정부가 최근 규제 완화 속도 조절에 나선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지고 있다.

새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침을 1년 이상 연기하고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완화 입법도 올 연말에나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현 정부는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부터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며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규제 완화 초반 약간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 때문에 정책 기조를 바꾸거나 추진 일정을 미룬다면 수급 불균형의 악순환만 지속된다"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 공급을 확대해야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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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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