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2차 추경] 추경호 부총리 "소상공인 지원금, 선거일정 관계없이 지급할 것"(종합)

기사입력 : 2022년05월19일 17:10

최종수정 : 2022년05월19일 17:10

19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선거 의식한 추경' 지적에 "관계 없어"
"물가 영향 없진 않아…최소화 노력했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과 관련해 "6월 1일 지방선거 일정과 관계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방선거 이후에 지급할 생각이 없냐'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지방선거와 관계 없이 지급할 것"이라고 답했다.

◆ '선거 의식한 추경' 지적에 "관계 없어"

양 의원은 "부총리의 성격을 볼 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50조원 규모의 추경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의혹이 있고 민주당도 그런 점에서 비판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 정부가 추경을 할 때 (추 부총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5.19 kimkim@newspim.com

이에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대해 정치권이나 국민들의 공감대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치 일정을 앞두고 추경을 상반기에 두번이나 하게 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지난 1월 추경 당시엔 '매표추경'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지급할 생각이 없냐'는 양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6월 1일 선거와 관계없이 국회 통과되면 전액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전액 지급하고, 그 이후에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급할 것"이라며 "정치 일정과 관계 없이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전체 피해액이 50조원 조금 넘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직접 지원한 부분이 32조원 정도"라며 "그래서 22조원의 부족분에 대한 손실 보전을 하기 위해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 "물가 영향 없진 않아…최소화 노력했다"

이번 추경이 물가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아예 없진 않지만, 최소화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추경이 물가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냐'는 양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물가의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다"며 "다만 물가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이전지출 중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부가 직접 소비하는 것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5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물가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양 의원이 "지난 2월에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가 물가 상승 우려로 추경을 강하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때도 50조원 규모로 요구했는데, 결국 14조원 규모로 줄여서 했다. 추 부총리도 물가 상승을 고려해 이번 추경을 축소해서 할 계획은 없냐"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2.5.19 kimkim@newspim.com

추 부총리는 "재정이든 통화 당국이든 돈을 공급하는 부담은 줄이는 게 낫다"며 "그런데 이번 추경을 하게 된 것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양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지원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추경이) 물가에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다"며 "통화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다른 여러 미시적 정책들을 통해 그걸 커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물가가 오르면 취약계층들이 실질적인 소득 감소로 고통을 받는데, 이를 덜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이번 추경안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역대급 초과세수 논란에 "실적 반영 못해"

한편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난 것과 관련해서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과 같은 대규모의 초과세수가 나오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추 부총리는 '대규모 초과세수가 난 이유가 있냐'고 묻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가장 큰 이유는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전망을 하면서 작년에 그렇게 대규모로 초과세수가 나오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 에서 전망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금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시점이 작년 8월, 9월이기 때문에 작년 실적을 충분히 감안할 수 없었던 기술적인 한계도 있었고, 올해 몇개월 지나면서 보니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 세수 실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추경 재원을 초과세수 등으로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최근 (세수) 실적을 보니 세수가 굉장히 좋으니 이를 기초로 올해 세수의 증가폭을 국회에 보고드리고 그걸 재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만약에 이번에 (국회에 보고) 하지 않으면 7~8월 또는 9월에 엄청난 세수 오차에 대해서 아마 상당한 질타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