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한덕수 살리기' 승부수 걸었나...명분 필요한 野와 수싸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식적 처리" 기대하며 배수진...민주, 의총 당론 안갯속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20일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쉽지 않은 수싸움에 들어갔다.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에 이어 현 정권 초대내각 구성에서 마지막 고비인 한 후보자 임명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를 놓고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릴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침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한 후보자의 인준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가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적잖은 여운을 남겼다.

19일 여야 분위기는 정 후보자의 경우 낙마쪽으로 쏠리는 반면 한 후보자는 대세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상황론이 득세하는 기류가 강하다. 윤 대통령의 '상식론'도 이같은 전반적 기류 속에서 나온 판단으로 풀이된다.

[대구=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6.1 지방선거의 주요 구도가 될 전망이다. kilroy023@newspim.com

정 후보자는 18개 부처 중 자진사퇴한 김인철 교육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면 유일한 거취 미정 후보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이었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열흘이나 흘렀는데도 정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고 있다. 이날도 한 후보자 인준표결에 대해서는 '상식선'을 거론하며 의사표명을 명확하게 했는데 반해 정후보자에 대해서는 기자들의 며칠째 계속된 질문에도 이렇다할 의견을 내지 않았다.

여당내에서는 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후보자가 오늘이라도 결단한다면 내일로 예정된 한 후보자 인준에서 충분히 여야 협치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우회적으로 거론했다.

하태경 의원도 KBS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의 잣대가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믿는다"며 대통령실에 지명철회를 사실상 요구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2.05.18 kh10890@newspim.com

이같은 여권내 분위기는 실시간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내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임명 강행에 따른 야권의 반발에 이어 정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임명권자가 또다시 불통식 강공모드를 취한다면 20일 한 총리 후보자 인준표결 상황에서 민주당에 반대 명분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의원총회 결의로 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그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을 본 연후에 (한 후보자)표결 일시를 결정해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해 설득력을 키우고 있다.

이같은 민주당내 기류는 정 후보자만큼은 불가한데 한 후보자는 잣대가 좀 다르게 적용되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금 임명하는 입장이 아니라 동의를 하는 입장이란 점을 거론하며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도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에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출범 초기이니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당내 한 후보자 비토 분위기에 제동을 걸었다.

이처럼 민주당 핵심인사들의 발언은 현재 처한 당내의 미묘한 속사정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대통령이 거듭되는 통합행보를 보이면서 실리를 챙겨가고 있는 마당에 몇몇 장관후보에 비해 부정적 여론이 덜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문제에 반대 당론을 세운다면 국정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가뜩이나 부진한 지방선거 판세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지도부들이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명분만 갖는다면 20일 오전 열릴 의원총회에서 반대 당론을 채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번 정치적 딜레마를 피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재명 위원장 등의 이날 발언은 윤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정치적 명분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전날(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로 향하는 특별열차에서 여당 의원들과 환담하며 한 후보자 인준이 부결될 경우 추경호 총리 대행체제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한 후보자 인준을 먼저 해 줄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힌 바 있다. 양측의 해법 순서가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이 명확해짐에 따라 20일 민주당 의총까지는 물밑 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날 민주당에게 '상식에 따라 잘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대목은 본인도 상식선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셈법이나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그간 발언이나 행보를 되새겨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한 총리 인준 표결을 놓고 윤 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에 밀릴 수 없는 샅바싸움에 들어간 만큼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