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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단' 복귀에 검찰총장 후보군 압축..."총장은 측근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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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 요직 차지
이원석·김후곤·이두봉·박찬호 등 총장 후보 거론
"대통령 측근 프레임 씌우는 것은 무리"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이 대거 복귀하자 검찰총장 또한 윤 대통령의 측근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로 검찰총장 후보군이 좁혀진 가운데 '검찰 공화국' 비판을 피하려면 총장만큼은 중립성 있는 인물을 앉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검찰 인사에서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은 대검찰청 차장으로, 김후곤 대구지검장(25기)은 서울 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 검찰총장 후보군이 좁혀졌다.

검찰총장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직 고검장급에서 나오는 게 관례다. 이 지검장과 김 지검장은 앞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다.

대검 차장이 현재 공석인 총장 직무를 대행하다가 총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일한 인연이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그를 보좌했다.

김 지검장은 '친윤(親尹)' 라인은 아니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대국민 여론전을 주도하며 조직 내 신망을 얻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편중 인사 논란을 배제하고 검수완박으로 혼란에 빠진 검찰 조직을 수습할 만한 후보라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하면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hwang@newspim.com

윤 대통령의 측근인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도 유력한 총장 후보로 꼽힌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차장검사로 보좌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자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맡았다.

2020년 1월~2021년 6월 대전지검장 검사장으로 있을 때 월성 1호기 수사를 지휘하고, 원전 조작 실체를 밝혀내 담당 공무원을 구속했다.

2003년 윤 대통령과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일한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또한 총장 후보로 언급된다. 박 지검장은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과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3년 4대강 담합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의 수사를 도맡으며 특수통으로 인정받았다.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윤 대통령과 근무하며 특수통으로 활약한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도 총장 후보군 중 하나다. 여 고검장은 대검 대변인과 반부패부 선임연구원 등을 거쳤다. 2019년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단장을 맡았다.

검찰 외부 인사로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출신의 조상준 변호사(26기)와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24기)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 장관이 취임 이튿날에 곧바로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만큼 검찰총장 임명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총장 임명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검수완박 국면에서 제기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지 않는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무 인연과 친분의 정도가 인사의 주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로서의 수사 경력이 풍부하면서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가 총장으로 임명돼야 야당의 비판과 국민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검찰 인사에 '측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지나치다는 해석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조직이 비상 사태에 빠져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검찰총장을 데려와야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총장으로 승진할 만한 후보가 언급되는 것 아니겠냐"며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열려야 후보군이 압축되겠지만 대통령 측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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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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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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