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맡기겠다고 선언하라"
"한미 정상회담은 큰 성과…외교는 인정하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것은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또 다시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주기 쉽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지난해 7월 여야 합의 사안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자마자 2004년부터 16년 동안 이어온 국회의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며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여야는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것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합의였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 견제와 협치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해 수많은 악법을 몰아붙인 결과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2020년 8월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은 임대차 3법 등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뒤 국민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난 날이라고 자화자찬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나. 집의 노예에서 벗어나기를 커녕 집에서 벗어난 주택난민이 돼 버렸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런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입법 폭주의 고속도로처럼 법사위원장 자리를 써먹었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겠다고 선언하길 바란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이자 여당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라고 경고했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천명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확보 및 신산업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과 약속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도 선언했다"며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7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한미동맹은 양국의 번영을 약속하는 징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10일 만에 한미 양국의 의지와 비전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새 정부의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외화내빈이라고 폄하하고 있다"며 "지난 5년 동안 대북 굴종외교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아무리 여야관계가 경색됐다고 하더라도, 외교만큼은 상대의 성과를 인정하는 자세 정도는 갖춰주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