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경중(安美經中) 탈피한 한미정상회담...경제·안보 득실 안갯속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9:54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08:13

안미경중 완전 탈피, 안보·경제축 미국중심 재편
北·中고립 심화되면 지정학적 위험 고조될 수도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취임 이후 최단기간에 치른 한미정상회담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군사·안보 측면에서 '경제·기술'분야로 확장시켰다는 측면에서 양국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지역 다자간 경제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소외됐다고 여기는 중국과는 상당한 외교적·경제적 마찰을 준비해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역대 정부들의 외교 전략이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한다) 노선을 완전히 폐기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주의라는 필수 가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상호 간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이번 회담을 자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2박3일 방한 일정중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포함 4차례나 함께 자리를 하며 '우정과 신뢰'를 쌓는 기회를 가졌다. 양국 현안 공조 및 미래 대응 등과 관련한 협의는 물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 사생활까지 두루두루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두 정상은 이른바 '케미'가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 회담 배석자들이 전언이다.

이같은 정서적, 현실적 교감을 바탕으로 양국의 현안은 그 어느때보다 순조롭게 해결됐다는 평가다. 이는 정상회담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초 30분 예정이었던 3인 배석의 소인수 회담이 72분으로 늘어났고 단독환담은 10분에서 25분으로 늘었다. 두 정상이 핵심적 사안에 공감하는데 걸린 시간이 대폭 늘어난 반면 확대정상회담은 25분 정도로 끝났다.

두 정상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의 전략적 경제협력, 기술동맹을 강조했다. 성명에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에너지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외환시장 안정화 등을 명시하며 향후 공동보조를 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특히 여기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원전 수출, 우주개발 전 분야 등 당장 양국간 협력 작업이 필요한 분야도 담고 있다. 나아가 국방분야 자유무역협정(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관련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경제안보·기술동맹 운영에 있어 양국 간 협의를 원활하게 하는 국가안정보장회의(NSC)차원의 '경제안보대화체'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이같은 양국의 신체제 동맹 행보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IPEF는 공급망 문제를 비롯 통상, 디지털 경제, 인프라 등에 있어 새로운 규칙과 제도 등의 룰 세팅을 하는 다자간 협의체이다. 역내의 개방적·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목표로 하는 IPEF가 그 기능을 정립한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안정화나 한국의 역내 위상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 확장억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기에 전개하고 필요시 추가적 조치도 모색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처음으로 핵을 비롯 재래식, 미사일 방어 등을 망라하는 모든 방어역량을 사용해 확장억제수단을 제공하겠다고 미국측이 구체적으로 공약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그러나 강경해진 대북 대응정책이 당분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장 핵 확장 및 도발 억제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북미 직접 대결구도를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찾아 한미 군사동맹을 과시하며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도발 억제 차원에서 전략자산의 적기 전개와 한미연합군사훈련 확대를 천명했다"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른 안보상 불안감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이어 "당장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독자핵무장론 등의 여론을 무마하는데 도움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남북간에 힘의 불균형 속에서 북한이 한국은 패싱하고 미국만 상대하려 한다면 우리는 더욱 위축되고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남북긴장 완화에 도움될 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IPEF 참여를 포함한 한-미 공조체제 강화에 대한 중국의 강한 반발도 향후 한중관계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은 "특정국가 배제보다는 상호보완적 공급망 안정시스템을 가져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세간의 우려를 거듭 일축했다.

그러나 당장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22일 파키스탄과의 외무장관 회담후 IPEF에 대해 "미국은 자유와 개방의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패거리를 지어 소그룹을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고 아태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주의의 앞잡이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위협을 들어 IPEF에 한국을 끌어들였으며 미국에 무조건적으로 기우는 것이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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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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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