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분석] 한미 정상 대북지원 손 내밀었지만…북한 '탄도미사일'로 답변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09:22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09:23

바이든, 한일 순방 직후 무력시위 재개
동해상으로 탄도·단거리 미사일 섞어 쏜 듯
코로나19 지원 뿌리치고 7차 핵실험 수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떠난 직후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북한이 25일 새벽부터 평양 순안 일대에서 6시께, 6시37분께, 6시42분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3발을 연속적으로 발사했다고 합참은 발표했다.

일단 북한이 6시께 쏜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된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의 세부 제원이 나와 봐야 하지만 그동안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겨냥해 ICBM 발사준비를 마친 것으로 분석해왔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또 북한이 6시37분과 6시42분께 5분 간격으로 발사한 것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여진다.

사실상 북한이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의도적으로 섞어쏘기까지 한 것은 대남·대미 무력시위를 본격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거듭 북한에 코로나19 의료지원을 하겠다고 공개 제안하고, 지난 21일 한미 정상까지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사실상 탄도미사일로 '답변' 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과 수위를 보고 탄도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강행을 결정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의 코로나19 급속 확산에 따라 한미와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대북 의료지원을 수용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미 관계의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는 기대는 일단 무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을 순방하는 기간 동안에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했다는 측면은 다소 남북미 간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지 나흘 만에 전략적 도발을 한 것은 대남·대미 반발용으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찾아 한미 군사동맹을 과시하며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공군작전사령부와 미7공군사령부가 함께 근무하는 한미 군사동맹의 상징인 오산 미공군 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도 찾아 사실상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은 윤석열정부가 지난 10일 출범한 지 이틀 만인 12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이어 13일 만에 또 무력 시위 재개에 나섰다. 올해 들어 17번째 무력시위다.

이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재개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이 2017년 9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언제 핵실험을 재개하고 어떤 실험을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전문가들은 북한이 코로나19가 급속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주민 동요을 막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무력 시위와 도발을 오히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군과 정부 당국도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나흘 만에 도발한 북한에 어떤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