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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머스크의 트위터 지분 매수 방법 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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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달 테슬라(TSLA)의 최고경영자(CEO)일론 머스크에게 소셜미디어(SNS) 트위터(TWTR)의 주요 지분 매수 사실을 공개한 방법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이는 금융당국이 머스크의 인수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라는 분석이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SEC는 머스크에게 트위터 주식 매입 사실 공개시기와 제출서류 유형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SEC는 머스크가 트위터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었다.

트위터 로고와 일론 머스크 계정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증권법에 따르면 투자자는 기업 지분의 5% 이상을 확보시 이를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머스크는 공개 의무일 보다 늦은 지난달 4일 트위터 지분 9.2%를 보유하고 있다고 첫 공시했으며 이후 트위터와 440억 달러 규모의 인수 계약을 맺었다.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공시 지연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벌금이 수십만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정적인 타켝은 크지 않지만, 머스크의 트위터를 인수하려는 노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 SEC에서 금융 경제학자로 근무한 조쉬 화이트는 로이터 통신에 "수사 관점에서 SEC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꽤 강력한 사건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SEC가 머스크가 잘못된 양식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트위터 거래가 보류돼야 한다고 말을 하면 재앙이 될 것이며, 트위터 주가는 즉시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주들은 전일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을 처음으로 취득했을 당시 뒤늦은 공시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트위터 투자자들은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이러한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3월 14일까지 트위터 지분 5% 이상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1억 5600만 달러를 이득을 봤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규정상 3월 24일까지 트위터 지분 취득 사실을 공시해야 했다.

버지니아 주민을 대표하는 투자자인 윌리엄 헤레스니악은 로이터 통신에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공개를 연기함으로써 시장 조작에 가담했고 트위터 주식을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고 말했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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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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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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