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차 추경] 새정부 첫 추경 39조 확정…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1.3조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5월29일 22:54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16:14

일반지출 기준 추경규모 36.4조→39조 확대
국채상환 축소, 공공기관 출자 수입 등 조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정부안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39조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조3000억원, 방역 보강을 위해 1조1000억원이 증액됐다. 민생·물가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도 2000억원 늘었다. 

◆ 尹정부 첫 추경 39조…정부안 대비 2.6조 증액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9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총 2조8000억원이 증액됐는데, 2조6000억원은 지출증액, 나머지 2000억원은 감액사업 조정이 이뤄졌다. 단 지출구조조정 사업 변동은 추경 규모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른 일반지출 기준 추경 규모는 기존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2조6000억원 확대됐다. 법정 지방이전지출(지방교부세·교부금) 23조원을 포함한 총 추경규모는 정부안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었다.

우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손실보전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지원 규모를 2조3000억원 늘렸다.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지원금 단가 인상(최대 200만원→300만원)하기 위해 1조3000억원을 증액했다.

또 방역예산은 안착기 이후 확진자 진료비 추가지원(1개월), 하반기 이후 방역(병상운영 등) 소요 보강 등을 위해 1조1000억원을 증액했다. 

이 외에도 비료·사료가격 인상분 지원 확대,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등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원 확대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사업 중 농림 분야 등의 경우 재해 대응 및수요 변동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2000억원을 재조정했다. 

늘어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상환 규모를 축소(9조원→7조5000억원)하고, 공공기관 출자수입(8000억원), 기금 여유자금(5000원)을 투입한다.  

한편 이번 추경으로 올해 총수입은 609조1000억원, 총지출은 679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3.3%, 관리재정수지는 -5.1%으로 확대되고, 국가채무는 49.7%로 줄어들 전망이다. 

◆ 내일 국무회의서 추경안 의결…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즉시 지급 

정부는 오는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39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imkim@newspim.com

손실보전금은 추경 통과 바로 다음 날인 이달 3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의 경우 이달 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1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내달 중 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안정지원금은 내달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선불형 카드)은 6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