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인천공항 지분매각, 일단 '없던 일로'...민영화 논란은 이어진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03일 06:33

최종수정 : 2022년06월03일 06:33

외환위기로 제정된 '공기업구조개선법' 지금도 유효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논란…김대기 실장 재점화
'민영화 방지법'으로 대응…지분매각과 구별 주장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이슈가 불거졌지만 정부가 검토한 적 없다고 해명하며 선거가 끝나가면서 논란이 수그러들고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 민영화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이슈로 꼽힌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공식 추진했다 중단됐지만 지금도 '공기업구조개선법'에 명시돼 있어 언제든지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겠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다시 가중될지 주목된다.

◆ 맥쿼리 출신 김대기 실장 발언에 민주당 '민영화 방지법' 발의

3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를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공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발의했다.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지난 17일 김 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천공항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다. 경영은 정부가 하되 지분 30~40%를 민간에 팔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김 실장의 개인 의견이었다고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비판의 수위를 높이며 각을 세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달 23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국가 재산 확보 차원에서 얘기된 적이 있지만 (현재) 국토부 입장은 그렇게 할 유인도 없고 그런 정책을 취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차원의 해명에도 논란이 이어진 것은 현행법상 정부가 민영화를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구조개선법에는 인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에 대해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영화 반대를 내건 민주당이 '민영화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법 개정에 나선 이유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지낸 김 실장 발언의 무게가 더해졌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추진했던 정권에서 요직에 있던 인사가 다시 대통령실로 복귀해 낸 첫 일성이라는 점에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공기관 효율화'가 결국 지분 매각 또는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실장이 대통령실로 복귀하기 직전까지 맥쿼리인프라 펀드에서 사외이사를 지냈다는 이력도 논란을 키웠다. 맥쿼리 펀드는 2008년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당시 지분 매입 펀드 1순위로 꼽혔다. 실제로 펀드는 서울지하철 9호선, 부산신항, 인천김포고속도로 등 국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며 수익을 내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경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 외환위기로 김대중 정부부터 민영화 추진…지금도 법에 명시, 지분매각이 민영화? 논란도

하지만 인천공항 민영화는 다름 아닌 김대중 정부가 처음 내놓은 정책이었다. 현 더불어민주당이 속한 민주당 계열의 정권이다.  

앞서 1998년 9월 당시 건설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정 추진을 밝히며 공사 운영에 국내외 민간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항 1년 뒤인 2002년 이후에는 "국내외 민간지분을 51% 이상 확대해 실질적인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당시 공공기관 민영화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당시 정부의 판단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공기업구조개선법' 제정 역시 IMF와 미국 요구의 결과물이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한 뒤 인천공항 지분 49% 매각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특수관계로 얽힌 맥쿼리인프라 펀드로 지분을 매각을 시도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계획은 결국 좌초됐다.

일각에서는 지분 매각과 민영화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경영권을 유지하되 지분의 일부를 민간에 파는 것과 경영권까지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취지다.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지분 매각이 결국 민영화로 가는 단계인 만큼 지분 매각부터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인천공항이나 KTX 민영화 논란은 당시 높았던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을 깎아내린 '프로파간다'로 사용된 바 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둔 야권의 집중 공격이 지속될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김대기 실장의 발언은 좋은 공격거리를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한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김대기 실장을 내세워 '간보기'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나온 말이면 이미 준비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귀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 개항을 준비할 때만 해도 10년 후에나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봤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성공한 대표 인프라 사업이 됐다"며 "인천공항의 성공 사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주장을 듣고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