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유지…수급자 2만1000명 계속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14:41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14: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줄어든 활동지원급여 정부가 보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 종료 예정이던 장애인 활동지원 산정특례 지원을 감소 없이 계속 한다. 특례 유지로 발달장애인 1만2000명을 포함해 2만1000여명의 활동지원 수급자가 기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급여 인정액이 적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06.02 kh99@newspim.com

장애인 활동지원 산정특례는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로 서비스 시간이 감소한 장애인에게 기존 지원 시간을 적용해주는 정책이다. 오는 7월 유효기간(3년) 종료가 예정됐다. 이에 지원급여 하락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특례 유지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해 기존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바로 종료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새롭게 받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인정조사)보다 낮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계속 받게 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수급자 2만1000여명(발달장애인 1만2000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산정특례 연장은 이후에도 지속될 예정이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해당 조치로 장애인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호하고 1인·취약 가구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모니터링과 후속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