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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경호 "가격·임금인상은 인플레 악순환…가격상승요인 최대한 자체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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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5대 경제계 단체장과 간담회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개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경제계에 "경쟁적인 가격 및 임금인상은 오히려 인플레 악순환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산성 향성 등을 통해 가격상승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의, 경총, 전경련, 중기중앙회, 중견련 등 5대 경제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국제유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당분간 5%대의 소비자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회의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추경호 부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사진=기획재정부] 2022.06.02 jsh@newspim.com

특히 추 부총리는 "물가상승이 대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당면한 최우선 과제가 물가안정"이라며 "정부도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세 등 세금 감면과 재정투입을 통한 원료비 지원 등을 통해 기원의 생산원가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인플레 압력 확대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기조로, 성장·투자·일자리 창출은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하고 감사를 전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내 주요 그룹 11곳의 투자 규모는 총 1060조6000억원이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계 개편 등을 통해 기업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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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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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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