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광역철도 지정기준 결론 놓고 갈등 가능성
'GTX 확충' 용역도 관건…세부안 달라 논쟁 우려
'협치' 강조한 오세훈…5호선 연장문제 해결 기대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방선거에서 신승을 거둔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 광역교통문제 해결의 핵심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과정에서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GTX 공약을 파기했다고 공세를 편 만큼 국토교통부의 GTX 정책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음달 나올 광역철도 지정기준 변경안이 새 수장을 맞은 경기도 교통정책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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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스핌] 황준선 기자 =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선거 캠프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06.02 hwang@newspim.com |
◆ 광역철도 지정기준 확대 쟁점 가능성…국토부 내달 마무리 예정
5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6·1 지방선거에서 ▲시내버스 요금 인하 ▲택시 환승할인제 도입 ▲버스·택시 운행 확대 ▲GTX 연장 신설 등의 교통공약을 냈다.
김 지사 교통공약의 핵심은 GTX 확대다. 특히 새 정부가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 검토'라고 국정과제에 명시한 데 대해 김 지사는 공약 파기라고 주장하며 주요 공격 수단으로 GTX를 활용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새 정부의 국토부가 낼 GTX 정책에서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달 나올 광역철도 지정 기준 확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역철도 거리기준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에서 50km 이내로 넓히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 외에 ▲통행 시간 60분 이내 ▲인천시청, 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 등을 권역별 중심지로 추가하는 내용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초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대선 등이 겹치면서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등을 거쳐 이달 중 절차를 마무리짓는다는 목표다.
앞서 김 지사는 후보 시절 GTX 지정 기준 공개가 지연되는 데 대해 "선거의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며 새 정부에 선거 전에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이 A·B·C 노선 연장뿐만 아니라 D·E·F 노선 신설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토부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갈등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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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 연장·신설안 세부노선 입장차 갈등 내포…5호선 연장 협치 여부도 관심
정부가 추진 중인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도 관건이다. 새 정부는 윤 대통령의 GTX 공약 이행을 위해 노선 연장과 신설 노선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에 착수했고 내년까지 결론을 낸다는 목표다.
문제는 김 지사와 새 정부의 세부 노선 공약 일부가 다르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B 노선을 가평까지 연장한다는 구상인 반면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춘천 연장을 공약했다. D 노선은 강남~하남~팔당(김 지사), 삼성~하남~팔당과 삼성~광주~여주(윤 대통령)로 차이가 있다. E 노선은 인천 검암~남양주를 잇자는 게 대통령 공약인 반면 김 지사는 시흥~광명~구리~남양주~포천 연결안을 내놨다. F 노선은 대통령 공약이 경기도 순환선인 데 비해 김 지사는 파주~고양~위례~광주~이천~여주를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내년에 나올 정부의 세부 노선안이 경기도와 국토부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사업성을 최우선으로 놓고 노선을 정할 계획이어서 공약과 달라질 여지가 있지만 공약이 1순위 검토 대상인 만큼 유력한 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반면 5호선 연장 등 지자체 간 협업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임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김 지사 당선에 대해 "당과 무관하게 최대한 업무 협조를 하고 이해를 도모하겠다"며 협치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5호선 연장은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풀어야 할 대표 사업이어서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이전을 놓고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도의 해묵은 교통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GTX인 만큼 새 경기지사가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정부가 지자체 민원을 해결하는 데 급급하기보다 전국의 도시계획 관점에서 냉철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