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8200명 참여…전국 곳곳에서 출정식 열어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13:18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14:21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요구하며 총파업 돌입
국토부, 화물연대 조합원 37% 참여한 것으로 추산
정부 '원만한 사태 해결'과 '엄정 대응' 투트랙 대응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파업으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하겠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인천·부산·울산·군산 등 항만과 주요 화물물류 거점 16곳에서 전국 동시다발적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수도권 조합원들이 모인 서울경기지부는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제1터미널로 이어지는 왕복 차선 도로에서 출정식을 열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유가 급등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그동안 화물 운송료 책정 기준이 없어 자본은 최저입찰을 강요해 운반비를 깎고, 운송사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그간 정부의 답변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는데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을 끝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는 더는 자본의 노예로 살지 않을 것"이라며 "모두가 안전 운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정식에 참석한 조합원 1000여명은 '요소수 대란, 기름값 폭등, 안전운임제가 정답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집회 구역을 벗어난 무단 점거임을 강조하며 자진 해산을 명령했지만 화물연대는 집회를 계속 이어갔다. 터미널로 진입하는 일부 화물차량들도 경적을 울리며 항의했다. 양측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기남부경찰청은 의왕 ICD와 평택항 등 경기지역 주요 물류 거점에 16개 중대 1200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앞에서 무기한 전면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6.07 pangbin@newspim.com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에서도 총파업 출정식이 열렸다.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이날 강서구 신항삼거리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화물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 앞에는 단 하나의 길만이 놓여 있다"며 "투쟁으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고,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촐정식에는 경찰 측 추산 조합원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4개 차로 중 3개 차로를 점거하고 신항 인근 도로에 대형 화물차량 550여대를 도열했다. 한 조합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경윳값이 큰 폭으로 올라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활이 곤란하다"면서 "기한과 대상 확대를 위해 국토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총파업으로 부산 신항과 남구 신선대부두 등에는 컨테이너 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부산항만공사는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17개 중대 등 경력 1100여명을 부산지역 주요 항만과 물류터미널 등에 집중 배치하고, 불법행위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북지역 물류 핵심지인 군산항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 20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출정식이 열렸다. 화물연대 전북본부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 달라"며 안전운임제 일몰페 폐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밖에 울산 신항, 인천 신항, 광양항, 제주 5부두, 포스코 정문 등에서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화물연대 지도부는 전날 조합원들에게 '총파업 지지엄호 행동지침'을 내리고 "파업기간에 발생하는 추가 화물에 대한 대체 수송을 거부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000여명으로 전체 화물노동자 42명의 6% 수준이다. 그러나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비중이 높아 자칫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물류차질이 불가피하다.

[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강원지부 총파업 출정식. 2022.06.07 onemoregive@newspim.com

이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중 핵심인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소 운임을 정해 과로·과속·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원만한 사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밝혔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와 협상을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전날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발령하고 범부처 합동점검회의를 열어 화물연대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날 출정식에 화물연대 조합원의 37% 수준인 82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 "전국적인 물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화물연대에 '엄정대응'이라는 경고장을 날렸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내부 지시를 통해 운송방해, 운전자 폭행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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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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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