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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취소소송' 재판 8월로 연기...법무부 소송대리인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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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재직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처분 불복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8월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8월 16일로 변경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법무부가 소송대리인 중 한명인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하기 위해 기일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옥형 변호사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친동생으로 법무부 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따라 법무부 간부의 친동생을 소송대리인에서 교체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20년 11월 24일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한 바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16일 윤 대통령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측근인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방해 등에 대해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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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 알레르기·치아 손상 사례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를 먹은 뒤 알레르기 반응이나 치아 손상 등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3건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준비한 선물인 '두바이 쫀득 쿠키' [사진=강훈식 페이스북] 피해 유형을 보면 섭취 후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11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화기 이상 5건(21.7%),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손상 4건(17.4%), 이물질 발견 2건(8.7%), 이물질로 인한 구강 출혈 1건(4.4%)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 제조 과정에서 견과류 껍질이나 단단하게 뭉친 카다이프 등 원재료가 섞일 가능성이 있어 치아 파절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제품에는 밀과 우유, 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될 수 있어 관련 체질을 가진 소비자는 섭취 전 성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의 표시 실태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두바이 쫀득 쿠키 40개 제품의 판매 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없거나 부족한 판매처가 27곳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소비기한 표시가 미흡한 곳은 35곳, 원산지 표시가 부족한 판매처도 16곳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두바이 쫀득 쿠키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거래되고 있다며 개인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판매 시 유의 사항을 담은 '두바이 쫀득 쿠키 온라인 판매 시 주의 사항' 안내 자료를 제작해 관련 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rkgml925@newspim.com 2026-03-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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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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