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전격 파기
전문가들 "과도한 미국 의존 벗어나 자체 보유"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정부가 출범 한 달을 맞았다. 국방안보 분야에서 윤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 간 북한은 3차례나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올해 들어서는 18번째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틀 만인 지난 5월 12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KN-25) 3발을 연속적으로 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떠난 직후인 지난 5월 25일에도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새벽부터 3차례에 걸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정찰위성개발 중대시험용 발사체'와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북한 핵무기‧미사일 고도화‧다종화 실질적 위협
북한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5일에도 핵항모를 동원한 한미 해상 연합 훈련에 즉각 반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각기 다른 4곳에서 쏘면서 노골적인 무력시위를 벌였다.
무기체계 전문가들은 ▲KN-23 개량형인 '다연장 신형 전술유도무기'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기본형 ▲재래식 스커드-B급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3~4가지를 섞어쏘기 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성능시험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난 5월 7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했다.
북한이 2021년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제시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대로 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7차 핵실험 재개해도 대북 억지력 실효성 '의문'
특히 북한은 올해 들어 1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 파기를 선언하고 신형 ICBM를 비롯해 SLBM,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초대형 방사포까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다종의 탄도미사일 성능시험과 무력시위를 노골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7차 핵실험 재개를 위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를 마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기 택일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4·25 대규모 군사 열병식에서는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선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내외 선언까지 내놨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이미 고도화·다종화·현실화된 상황에서 한국군의 대응과 자주 국방력 강화가 화급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尹대통령 언급 "근본적 실질적 안보능력 확보" 핵심
무엇보다 한국의 국방안보를 군사동맹인 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 우산과 확장 억제, 전략자산 전개, 한미 연합훈련 확대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6일 전날 북한의 다수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있은 후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능력 확보'가 향후 한국군의 대북 억제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10일 "미국의 국방안보정책 자체가 이미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미국 항모 전력의 반절 이상이 아태 지역에 와 있고 정찰기들이 상시적으로 떠 있으며, 전략폭격기·스텔스 전투기도 언제든지 출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미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아태지역을 커버링하고 있고 주일미군에 핵항모까지 전진 배치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북한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 대한 억제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 연구위원은 "확장 억제에 따른 전략자산 전개도 북한이 도발할 때 마다 긴급하게 오는 개념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대해 비례와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연구위원은 "미군의 전략자산 운용 일정도 고려해야 하고, 미국은 현재 북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러시아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한국군, 핵잠 핵항모 등 전략자산 확보해야"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은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전략자산 전개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다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질적인 핵 우산과 확장 억제, 전략자산 측면에서는 핵잠수함이 가장 위력적이고 전략적"이라고 제언했다.
문 교수는 "주일미군 기지 요코스카항에 있는 핵항모와 핵잠, 함정들이 상시적으로 한반도 근해를 초계하고 있다"면서 "미군 핵잠이 북한과 러시아의 잠수함을 감시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상시 초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교수는 "미국의 핵 확장 억제와 전략자산 전개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궁극적으로는 현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처럼 한국군 자체의 전략자산을 적극 시현하고, 확보도 시급해 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교수는 "한반도 근해에 핵항모를 비롯해 핵탄두를 장착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까지 탑재하고 있는 핵잠까지 한미 간 수시로 하는 연합훈련을 적극 시현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우리 국민도 불안해 하지 않고 북한도 섣불리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