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년→2년 6개월 개정 추진
에너지公 대부분 2년 가량 남아
강제 인사 선 그었지만 '불안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임기가 많이 남은 기관장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공공기관자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겠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기관장의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아 있어 현 상황에 대해 좌불안석 하는 모양새다. 또한 산업부가 이미 임기가 만료됐거나 얼마나지 않은 기관에 대한 기관장 공모 등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점도 불안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 여당, 공공기관장 '알박기' 불편함 드러내…임기 개정 추진
13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지난 10일 관련 개정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내용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임기 불일치 문제는 정권 교체기 마다 현실과 법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정부정책과 실행기관인 공공기관 사이의 정책 미스 매칭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관장의 임기를 정부임기와 맞춤으로써 중앙부처와의 정책 추진력을 향상시키고 그동안 되풀이 돼 온 사회갈등과 부작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햇다.
현행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돼 임기 5년의 대통령과 구조적인 임기 불일치 문제가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재임하는 경우 정부 주도 정책의 추진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 문제점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재 공공기관장 중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거리가 있는 인사가 적지 않다"며 "민간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인물들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추구하는 윤 정부의 국정철할을 제대로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임기가 보장돼 있는 공공기관장을 강제로 물러나게 해서는 안된다며 위법적 인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 에너지公 대부분 2년 가량 임기 남아…강제 인사 선 그었지만 '불안불안'
여당이 공공기관장에 대한 강제적인 인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기관장들에게는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집권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임기를 채우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내세우면서 임기가 많이 남은 에너지 공공기관장들은 심적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 공기업 수장의 임기는 2년 가량 남은 상황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다.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중부발전·남부발전·남동발전·서부발전의 수장은 지난해 4월 말 일제히 취임해 임기는 오는 2024년 4월 25일까지다.
한국에너지공단 2025년 1월, 한국석유공사 2024년 6월, 대한석탄공사 2024년 11월 8일, 한국광해광업공단 2024년 9월 9일 등 기관의 수장도 2년 이상 임기가 남았다. 이를 두고 정권 출범 당시부터 이미 '불편한 동거'가 전개될 수 밖에 없다는 말들이 나왔었다.
특히 최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새로운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한 한수원을 제외하고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기관의 기관장 선임에 대한 산업부의 요청이 없는 점도 의아하다는게 기관들의 생각이다.
감사원이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영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장 비위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보고한 만큼 감사결과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새로운 기관장 선임을 위해서는 보통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아직까지 산업부에서 아무런 요청이 없다"며 "새정부 출범이 이제 한 달여 밖에 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기관장 선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너무 늦어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