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공수처, 박지원 '제보사주' 사실상 무혐의...명예훼손만 공소제기

기사입력 : 2022년06월13일 16:15

최종수정 : 2022년06월13일 16:15

"객관적 자료 이용해 사실·법리 모두 검토…조성은과 협의 없어"
"윤우진 사건 관련 발언은 허위로 판단…검찰이 최종 판단할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제보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내렸지만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4시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원장에 대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021년 11월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5 kilroy023@newspim.com

공수처는 우선 박 전 원장의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된 국가정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모든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 역시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됐다. 이들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이유로 대검찰청에 이첩 처분됐다.

다만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선 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국가정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박 전 원장과 조씨 등의 첫 번째 고발(제보사주)은 모두 혐의가 안 된다고 봤다"며 "2차로 고발된 박 전 원장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은 허위 사실로 봤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는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 "본인들이 (혐의 내용을) 부인할 경우 수사기관은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해 합리적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의문이 나는 것에 대해선 실체에 가깝게 최대한 다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이 국정원장의 직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조씨 등과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하기로 협의했는지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도 모두 검토했다"며 "이 부분 고발 내용은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련 명예훼손 발언 부분에 대해선 "당시 박 전 원장이 5개 언론사와 개별적으로 통화한 발언들을 전체적으로 취합한 결과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박 전 원장이 윤우진 사건에 대해 본인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해명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다만 "아직 기소 단계가 아닌 공소제기 요구 단계로 검찰의 추가 판단이 남았다"며 "나머지 불기소 판단을 내리게 된 구체적인 근거나 내용은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번 제보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박 전 원장을 직접 소환하는 대신 서면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제보사주 사건과 관련한 공소심의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지난 2021년 7~9월경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됐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언론 제보 및 시기에 관해 조씨 등과 협의한 혐의를 받았다.

또 박 전 원장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고발사주 의혹에 관여한 것처럼 언론매체 뉴스버스가 허위 보도하도록 한 혐의로도 고발됐다. 그는 지난해 9월 중순경 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같은 해 10월13일 박 전 원장과 조씨, 전 국정원 직원 등 3명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언론사 등 제보를 모의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틀 뒤인 10월15일에도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언급한 것은 경선 개입'이라며 그를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의 고발사주 의혹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