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국 뒤흔든 '고발사주' 결국 윗선 규명 실패…공수처의 초라한 성적표

기사입력 : 2022년05월04일 16:10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16:10

공수처장까지 나서 "직권남용이 본령" 외쳤지만…모두 무혐의
끝내 특정 못한 '고발장 작성자'…고발사주 '용두사미'로 종결
손 검사 변호인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윗선' 규명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입증에 실패하며 초라한 성적표를 거둔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4일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2.05.04 mironj19@newspim.com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인정했지만 공수처 기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했다.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 당선인(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법연수원 부원장),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 나머지 사건 관계인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이로써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초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정국을 뒤흔들었던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다만 윗선 규명에 핵심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하면서 '초라한 성적표'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고발장 작성자' 특정에 실패한 데 따른 결과다.

공수처는 이날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고발장과 더불어 '제보자X'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준성→김웅→조성은' 순서로 전달됐고, 중간에 제3의 인물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대검 수정관실 내부 판결문 검색 기록과 검찰 메신저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손 검사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판결문을 검색·출력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 핵심인 고발장 작성자 특정에는 실패했다. 범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고발장 작성 출처가 대검 수정관실 검사였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4월 손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가 휘하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조성은 씨가 김 의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주고받았다는 '고발장' 등을 근거로 당시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 당선인과 그의 부인 김건희 씨, 한 후보자까지 입건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여 왔다. 김진욱 공수처장 역시 "고발사주 의혹은 직권남용이 본령"이라고 밝혀 왔지만 직접 기소한 손 검사에게까지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결국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수처는 당시 윤 당선인 등 윗선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 작성자로 의심되는 범위까지 축소시켜 수사했지만,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증명을 이뤄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고발장을 누군가에게 작성하도록 시켰다는 부분이 직권남용 혐의인데 그 사실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검사의 직무 범위에 고발장 작성이 포함되느냐를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장 작성자에 대해 특정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게 돼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증거자료에 의하면 윤 당선인 등에 대해선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김건희 씨에 대한 혐의도 검찰에 이첩했다. 다만 김씨 역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됐다. 공수처는 "혐의가 인정된다거나 되지 않았다거나 하는 의견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 이첩했다"며 "향후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공수처 처분 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변호인은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리와 증거관계를 도외시한 채 그간의 관례와 달리 기소를 강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했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본 사건 처리 과정을 통해 공수처는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자청하는 것을 넘어서 이젠 소위 '정치검사'의 길로 걷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다시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제라도 공수처가 본연의 길로 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