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국회 원구성 난항…산업부, 고준위폐기물법 '속앓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준위폐기물 2031년 포화 전망
법 근거 없어 가동 중단 가능성
국회 계류 법안 논의도 못해
산업부, 상임위 적극 설득 의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윤석열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탈원전 백지화를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가 중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연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폐기물 처리법)의 국회 통과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36년간 풀지 못한 고준위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처리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국회 원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어 산업부가 속앓이를 하는 모습이다. 연내 법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우선 넘어야 하는데 설득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 고준위폐기물 2031년 포화 전망…법적 근거 없어 가동 중단 가능성

14일 산업부에 따르면 윤 정부는 내년 4월 가동시한이 만료되는 고리원전2호기를 비롯해 2030년 설계 수명 만료 원전에 대해 계속 운전을 추진한다.

고리원전3호기 사용후연료 습식저장조[사진=한울원전본부]

문제는 원전 가동률을 높이면 자연스레 고준위폐기물도 덩달아 늘어나고 원전내 임시 저장소가 가득 차게 되면 원전을 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현재 국내 원전 내 고준위폐기물 임시 저장소는 포화상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월성본부 중수로 원전내 저장소 저장률은 습식 98.4%, 건식 99.8%로 가득찼다.

경수로인 고리 원전과 한빛 원전은 85.4%와 74.2%로 두 곳 모두 2031년이면 추가적인 저장이 불가능하다. 이어 한울 원전이 80.8% 2032년 저장 공간이 다 찬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신월성 원전과 새울 원전은 저장률이 62.9%와 25.4%로 2044년과 2066년까지 여유가 있는 편이다.

하지만 수명 연장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 처리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들어서 '제1·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에 산업부는 '고준위폐기물 처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무부처 문제 ▲방폐물 관리시설의 정의와 유형 ▲부지 선정 절차 ▲선정 부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 등을 우선 법에 못 박아 추진 동력을 얻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2차례 마련하면서 공청회를 열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확보했다고 생각한다"며 "본격적인 처리 추진을 위해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부지선정 절차 등 업무 절차에 들어가야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 국회 계류 법안 논의도 못하는 상황…산업부, 상임위 적극 설득 의지

고준위폐기물 처리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 원구성이 이뤄져야 하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현재 계류 중인 고준위폐기물 처리법에 대한 논의를 진전 시켜야 하지만 상임위원회에 어떤 의원이 올지 몰라 내용 설명 조차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계류 중인 고준위폐기물 처리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기본 전제가 탈원전이다 보니 윤 정부의 정책과는 맞지 않다. 법안에는 임시 저장 시설 용량을 '설계 수명 이내의 가동분'으로 제한하는 원전의 연장 가동을 원천 봉쇄한 조항이 담겨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새로운 고준위폐기물 처리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임시 저장 시설 용량을 '설계 수명 이내 가동분' 이아니라 '계속 가동분'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앞서 언급한 2030년 전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 가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 잡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특히 172석이라는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반대할 경우 법안 통과가 불가능해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법안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속이 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내 법 제정을 추진해 고준위폐기물 처리를 위한 절차들을 빠르게 진행시켜 나가야하는데 국회 원구성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답답한 심정"이라며 "상임위가 구성되면 즉시 의원들을 찾아서 고준위폐기물 처리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야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