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김태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내 규제혁신 성과를 직접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 채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전 정권 탓, 세계 경제 위기 탓을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고, 2030세대는 '이번 생은 망했다'고 절망할 때, 정부는 역대급 세제 호황을 누렸다"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 무능을 덮기 위해 세금 풀어 일자리 만들고, 세금으로 생색만 내다보니 국가 부채는 1000조 원을 넘어섰다. 탈원전 고집으로 인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임기 내내 은폐하다가 새 정부에 모든 짐을 떠넘겼다"면서 "정권의 인기가 떨어질까봐 연금개혁 같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처별 할당을 해서라도 바꿀 것은 제대로 바꿔야 한다"며 "지금 당장 욕 먹을까봐 뒷걸음치지 말고 국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당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 입법 시에 당 자체적으로 규제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생 경제를 발목 잡는 과도한 규제 법안은 여야 협상을 통해 조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지금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서 각종 규제들이 민생을 발목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 혁신,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 규제혁신TF'가 구성되는 등 새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국민에게 전달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성과"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모쪼록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국민에게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를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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