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구청장 판세 바뀌자...서울시, 자치구 보조사업 줄인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10:39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10:40

8월까지 신규 조정안 마련, 효율적 재정운영 도모
부분별한 자치구 지원 줄여, 재정악화 해결점 모색
기존 구청장 사업 재정비, 일부 자치구 반발 예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조단위에 달하는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을 변경, 내년도 예산안 수립에 반영한다. 불필요한 지원사업을 재정비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재정악화를 해소하기 위함이지만 지방선거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대거 등장했다는 점에서 기존 더불어민주당표 지역사업 '지우기'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자치구 보조사업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기준을 조정하고 오는 8월 새로운 기준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신규 기준안은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도 본예산 수립에 반영된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자치구 보조사업 규모는 올해 기준 845건, 9조6816억원(국비 8조2312억원, 시비 1조4504억원) 규모다. 2018년 833건 6조4654억원에서 2020년 978건 12조2637억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3년간 투입된 예산만 33조원(국비 28.5조원, 시비 4.6조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재정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을 강화,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업예산 100%를 시비로 지원받고 있는 보조사업은 자치구 참여 유도를 위한 '시책사업'과 사업효과가 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광역사무'를 제외하고 기준보조율을 하향한다. 사업 성격에 맞춰 자치구 부담을 늘린다는 의미다.

또한 문화·체육 등 구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시설)은 시비 지원 규모를 축소하되 반대로 장애인·요양 등 비선호 사업은 시비를 늘린다. 선호도(인기) 중심이 아닌 필요성을 위주로 시 예산을 집중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3년 이상 연속 편성된 자치구 보조사업의 경우 사실상 자치구 주도사업을 분류해 시비 지원 규모를 단계적인 줄여 나갈 예정이다.

자치구 지원 축소는 오 시장이 재정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차례 언급한 내용이다. 지난해 본청기준 부채가 18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자치구 사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강화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표 사업들을 대거 재정비하는 노림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4년전 25개 자치구 중 한곳(서초)에서만 승리한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는 17곳 탈환에 성공한바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구청장이 바뀌면 당연히 기존사업을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시 지원 기준이 변하면 이에 맞춰 사업을 개편하는 작업도 수월해진다. 예산절감을 이유로 많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8월중 새로운 조정안을 수립한다. 지원기준안 변경의 경우 시행규칙 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내년도 본예산 반영이 가능하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 방침이 자치구 보조사업을 면밀하게 파악해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막자는 의도일뿐 자치구 지원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이 너무 오래돼 이를 개선하고 실태조사로 불필요한 사업을 정비하자는 취지"라며 "시비가 필요한 사업은 계속 지원한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오히려 지원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무조건 예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