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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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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동 투자수익 4억원 행방 안보여...재산허위 신고 의혹"

[대전=뉴스핌] 김수진·오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위반 건으로 20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당은 이날 고발에 앞서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위반 건으로 20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2022.06.20 jongwon3454@newspim.com

법률대리인 이원호 변호사는 "김광신 후보의 복용동 아이파크시티 특혜 분양, 투기의혹이 있었는데 선거기간 동안 '자료가 없어 답변할 수 없다'고 회피하다 선거 이틀 전에서야 4억3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고 밝혔다"며 사건 개요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신고내역을 기초로 자금흐름을 파악해 보니 과거에 형성된 자산이 대부분이다. 복용동 아이파크시티 투자로 얻은 4억원의 행방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광신 당선인은 세종시 농지 재산가액 허위 신고를 인정한 바 있다"며 "복용동아이파크 투기 수익금 또한 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재산허위 신고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는 김광신 당선인이 구정을 제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을 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김 당선인이 재산 압수수색, 소환조사를 통해 본 건을 신속하게 수사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방선거 기간이던 지난달 26일 민주당 대전 중구 시구의원 출마자 10명이 김광신 당시 중구청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같은달 21일 대전MBC 중구청장 후보 토론회에서 민주당 김경훈 후보가 김광신 후보의 소득세 2억 8000만원 의혹을 제기하자 김광신 후보가 "내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한 내용이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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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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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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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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