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제도 개선 권고안 발표 앞두고 뿔난 경찰들 '반발' 확산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15:27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15:27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 21일 권고안 발표
경찰 조직 반발 확산 "경찰국 설치는 시대적 착오"
김창룡 "경찰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경찰 통제 방안이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예정된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행안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오는 21일 경찰 통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과 '사법 경찰'을 추가하고, 행안부 내 경찰을 관리·감독하는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경찰의 인사와 예산을 행안부로 넘어가는 셈이다.  

또 경찰 수사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장에 비경찰 출신을 임명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자문위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4차례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까지 행안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만큼 자문위의 권고안은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사전 면담으로 '경찰 길들이기'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도착해 김 청장의 인사를 받고 있다. 2022.06.09 yooksa@newspim.com

행안위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 노조격인 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경남지역 회원들은 지난 14일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서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 장관 소속 하에 외청으로 경찰청을 둔 법률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경찰국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대적 착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청을 치안본부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행안부에 종속시켜 권력의 하수인이 되도록 한다면 정치적 중립은 요원하다"며 "검찰은 독자적 인사와 예산권을 갖고 기능을 상승시키면서 경찰청은 행안부와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해 현 정권에 충성하게 하려는지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날을 세웠다.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도 다음날인 15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경찰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불을 지폈다. 일부 경찰관들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전국적으로 진행했고 서울 서대문서와 남대문서, 광진서 등 일선 경찰서에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내부 반발 고조…출장 취소한 김창룡·말 아끼는 김광호

경찰 내부의 반발이 불길처럼 번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경찰 내부망인 '현장 활력소'에 글을 올려 "결코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며 조직 다독이기에 나섰다. 김 청장은 "경찰의 민주적 중립성, 독립성, 책임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을 향하는 영원불변의 가치"라며 "여러분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 수장의 입장 표명에도 내부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 발표가 코 앞으로 다가오자 김 청장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인터폴·유로폴 관련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이날 오전 비공개 일일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오는 21일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은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경찰서 앞에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2022.06.20 filter@newspim.com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는 경찰 역사에 가장 중요한 화두"라며 "자문위 주장은 경찰법 연혁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이를 많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문위의 입장이 발표되면 경찰의 입장을 적극 설명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일부 간부들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인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에 말을 아끼고 있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정부와 각을 세운 경찰청장과 상반된 모습이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확정안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서울청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