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전장연 "경찰, 지구 끝까지 쫒아와 처벌? 공포정치인가"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11:15

박경석 "법과 원칙에 따라 장애인 권리도 해결해주길"
"책임져야 할 정치인들 나몰라라 내팽개치고 있어"
"기재부가 얘기할 때까지 출근길 시위 이어갈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1일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발언에 대해 "공포정치"라고 비판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주소와 신원들이 확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구 끝까지 찾는 노력, 수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언급하며 "법질서 확립이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 (경찰의) 즉각 조치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박 대표는 "정부가 모든 것을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한다면서도 헌법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 문제는 누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결할 건지도 자문해주길 바란다"며 "법에 명시된 권리조차도 무시되는 대한민국 사회는 여야 관계없이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 나몰라라 내팽개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권력만 갖고 법과 원칙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공포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엄포를 놓으려는 게 아니겠냐"며 "지구 끝까지 찾으시니 저희도 특별하게 피할 생각이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저희가 감내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감당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4일 오전 서울 경복궁역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2022.05.04 leehs@newspim.com

더 나아가 "혜화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예전에 수원도청에서 거리행진한 것까지 해서 전국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와 약속을 잡고 있다"며 "요새는 좀더 빈번하게 불러서 차례대로 나가려고 지금 약속을 잡고 있다"고 맞받았다.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태도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대표는 "기재부에 실무협의라도 하자, 저희가 요구한 예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해봤지만 어떤 연락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추경호 기재부 장관도 평소 장애인 예산 증대에 관심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확대)했다고 인사청문회에서도 밝혔다"며 "논의하고 있다라는 것만 들었고, 예전과 같이 지속적으로 되어왔던 것 같이 자연증액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기재부가 책임이 있게 이 예산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까지 저희는 출근길 시위를 계속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불편을 끼치는 시민분들에게 무거운 마음을 계속 드리고 있다"고 했다.

경찰의 대응 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처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그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게 만들고 부모가 자살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냐"며 "경찰이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야 할 소중한 목숨ㄴ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일이라도 알려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